■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라 했는데도 거의 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참모들에게 또 집을 팔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
이 정부 들어와서는 2017년 8월에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아라.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다 팔아라. 그건 무슨 참모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판 분이 누구냐면 김상곤 교육부총리인데 그분은 그때 23억에 판 아파트가 지금 37억이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와대 대통령께서 임명한 참모들의 37%가 다주택자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40~50% 오르기도 했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집을 한 채씩 팔라고 하면서 그때 역시 이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을 때 슬쩍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분이 팔았는지 좀 답변을 공문을 달라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어제 가서 압박을 했더니 오늘 대통령께서 또 어떤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해프닝이 있었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에 집이 있고 서울 반포에 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포 집을 팔겠다 그러더니만 또 한 45분쯤 뒤에 청주 아파트를 매매로 내놨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강남 불패신화를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동]
글쎄, 뭐 그렇게 판단도 되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걸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지금 30% 가까이가 8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또 오늘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원 3명 가운데 1명도 다주택자로 나타났더라고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 청와대나 행정부에만 다주택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입법부가 있는 국회도 지난 총선 전에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올랐나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국회의원의 한 30%는 다주택자였고 그래서 21대가 돼서는 또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21대 국회가 형성되고 나서 또다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상세하게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을 김현미 장관 국토부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시세가 10억이라면 한 5억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낮춰놔서 재산이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사실대로 공개하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게 하겠다라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서약서를 받아놓겠다. 당선되더라도 집을 여러 채 가진 국회의원은 집을 팔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집을 얼마나 팔았는지 받아놓은 서약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쯤은 민주당 앞에 가서 서약서를 좀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회 다주택들 가운데 또 절반 정도는 부동산이나 도시계획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고요?

[김헌동]
그래서 어제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했고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의회는 그러면 어떤가 그랬더니 서울시의회는 110명의 의원이 있는데 110명의 의원 중에 10명은 집이 10채씩 있고 그다음에 5명은 집을 8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6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딱 좋을 분들이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뽑혀서 의회에 가서, 그것도 상임위가 부동산 개발이나 인허가와 직결되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해충돌이 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긴급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데 그 또 이면에는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하락에 서둘러 진화를 나선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지율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3.9% 떨어져서 50%가 붕괴가 됐습니다. 49.4%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30대 그리고 수도권 등의 이탈이 컸거든요. 부동산 이번 대책과 연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헌동]
아파트값이 뛰고 부동산값이 뛰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그랬었고.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제1야당, 야당이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가파르게 빠져야 되는데 아파트값이 뛰는 속도에 비하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더 빠르게 하락해야 대통령께서 더 강력한 대책과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대책을 잘못 내놓고 있는 장관들을 교체하고 이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도 그런 조치를 안 하신 것을 보면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제 서울 집값은 꺾이지 않고 또 어찌된 일인지 규제가 나올수록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 직접 들어보시죠.

[강북구 공인중개사 : 하루가 다르게 금방 2천만 원 오르고, 천만 원 오르고 계약하려고 하면 2천만 원 오르고 해서 거래 자체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순식간에 매물이 팔리고 잠기고….]

[앵커]
이게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집을 오히려 못 살까 봐 패닉바잉, 공포감에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50%가 올랐는데 그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정부는 14%밖에 안 올랐다. 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보통 직장 동료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누가 집을 어디다 샀더니 얼마가 올랐다, 또 동창회를 가면 동창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저녁에 상갓집을 가면 상갓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빠르게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정부만 그런 거를 감추고 속이면서 저렇게 별로 약효도 없을 만한 그런 대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정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피해를 본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직원은 어디에 아파트를 사서 3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3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모으려고 허리띠를 바짝 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앵커]
보니까 아파트 청약통장 개수도 전년 대비 88%나 올랐네요.

[김헌동]
계속 증가하죠.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늦으면, 대통령이나 정부를 믿었다가는 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현미 장관은 취임을 하면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투기하지 마라. 전 정권에서도 강남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60%가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샀고 50%가 29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을 더 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수요 때문이다라고 해 놓고 지금도 오늘 나온 대책은 공급이 부족해서 신도시에다 사전예약하는 걸로 그걸 공급이라고 위장시키는 그런 대책을 또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30대, 40대들이 대거 돈을 빌려서라도 더 늦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 강하게 된 거죠. 야당도 집값을 잡을 것 같지 않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믿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시장의 심리라면 과연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오히려 지난달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상승세는 여전하고 경기나 인천은 규제지역으로 묶자 다시 서울로 돈이 몰리는 역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미 / 건설교통부 장관 (6월 17일) : 이번 (6·17 대책)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앵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보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의 인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 또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포와 파주, 규제하지 않은 지역으로도 풍선효과가 몰렸는데 거기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자 지금은 오히려 서울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책?

[김헌동]
저는 지금 김현미 장관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섯 가지 중에 저건 정말 강력한 대책 같아라고 느끼는 대책이 1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만 혼자 강력하게 느껴질 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산 개발과 잠실 개발을 발표해서 그 일대에 아파트값이 오르게 만들어놓고 거기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집을 사라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저런 대책을 발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는 계속 오르겠구나. 오르는 지역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 또 거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게 20번 가까운 횟수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으니까 6월 17일날 나온 대책이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책을 또 발표하겠죠, 며칠 안에. 또 며칠 안에 나오는 대책은 오늘 골격이 나왔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대책을 만지작거리겠죠.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제든지 정책을 내놓겠다. 김현미 장관은 스무 번 대책을 내놓은 건 언론이 말하는 거고 본인들이 내놓은 대책은 네 번밖에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책임도 없다는 듯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김포를 누르면 그 옆 동네가, 어느 동네를 규제하면 또 그 옆에가. 그러면서 계속 상승작용이 생겨서 아무도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어차피 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결국 답은 서울이다 하면서 오히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동]
그런데 저 대책의 규제라는 건 실수요자나 개인을 규제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택건설업자가 경기도에 한 300~400만 원짜리 신도시용 논밭을 사들입니다. 300~400만 원짜리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분양해야 되는데 그걸 2000만 원씩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를.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해 주면 그 승인해 준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되는데 김현미 장관은 2년 전부터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예를 들면 작년에는 총선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조기숙 전 수석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공급이 안 돼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오진만 하는, 아픈 곳과 전혀 다른 엉터리 진단을 하고 엉터리 처방을 해서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준다거나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지금 잘못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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