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2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부동산 대책 수립을 특별 지시한 겁니다.

현 정권 들어 나왔던 주요 부동산 정책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4번째 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4번째에요? 24번째까지….(그냥 4번째 냈습니다.)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나 일부 지역 금융규제 등 지엽적인 대책까지 모두 포함하면 20여 차례,

장관이 공식 부동산 대책이라고 인정한 네 가지 대책만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 8·2 대책! 규제지역 강화가 골자였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등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

서울 아파트값은 어땠을까요?

한 달 정도 오름세가 꺾이는 듯하다가 이내 더 상승 그래프 기울기가 커졌습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2018년 9·13 대책, 실제 2019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보합세를 이끌었지만, 다시 6월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세를 잡기에는 세율 조정 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집값 3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고가 주택 세율 조정은 0.2%~0.7%p,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0.1~1.2%p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12·16 대책.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나머지 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시세 차익 노리고 돈 빌려서 집 사는 것 막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6개월 만에 다시 6·17 대책이 나와야 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 대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12·16 대책 관련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률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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