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문대통령, 대북통 전면배치…北, 북미회담설 일축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엔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의원이 각각 지명됐고, 국가안보실장엔 서훈 국장원장이 임명됐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란히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 가능한 대북인적자원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인적 쇄신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계기를 만들겠단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는 7일,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북·안보라인의 장관급 인사를 한꺼번에 모두 교체했는데요. 그야말로 '대북통'을 전면 배치해서, '외교안보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역시 '이번 인사는 대북한 승부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인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한명씩 좀 짚어보죠. 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깜짝 카드는 박지원 후보(전 민생당 의원)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건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3>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다시 불러들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외교안보 특보가 기존 문정인 특보까지 3인 체제가 됐는데요. 각자 전공이 달라서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문정인 특보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학자적 입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해주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북소통 역할, 정의용은 대미소통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당 원내대표를 지낸 여당 중진으로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정치인 장관 배정,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배정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는 서훈 국정원장이 물려받게 됐죠? 청와대는 서훈 내정자를 "정부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어요?

<질문 6>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죠?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언급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미국에선 11월 대선을 노리고 벌이는 이벤트를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런 깜짝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한 게 바로 최근 회고록을 낸 볼턴 전 보좌관이죠?

<질문 10>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미국이 북미대화를 정치적 도구로 여긴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질문 11> 최선희 제1부상은 또 담화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섣부른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교 안보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뭔가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12>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7일) 방한할 예정인데요. 이번 방한 때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그런가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점을 집중 논의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14> 특히 이번 확대회의에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없었죠. 또, 북한이 지난달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대남 비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열흘 넘도록 비난을 멈추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턴데요. 북한이 돌연 대남비난 행보를 멈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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