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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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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