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시중 유동자금 3천조 돌파…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자금이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과열과 자산시장 거품 양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중에 자금이 넘치게 된 배경부터 넘치는 자금이 부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또 발생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금융감독 당국의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모펀드만 22개, 모두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자꾸 터지는 배경부터 부실펀드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시중 유동 자금이 최근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생산과 수출, 고용 등 실물 경제는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위기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난 배경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2>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시장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실물경제와 불균형으로 자산가격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은행도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만 빠르게 자금이 흘러든 이유는 뭘까요? 또 현재 넘치는 유동성을 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질문 2-1>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또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3> 부동산 정책이든 기업지원책이든 넘치는 자금이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동성을 줄이거나, 부동산 대신 투자 수요를 흡수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또 대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연이은 사모펀드 논란, 근본적 원인은 뭔가요?

<질문 5> 현재 환매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모펀드만 22개, 총 5조6천억원 규모가 넘어 우선 순위를 정할 '가르마 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이 라임펀드에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지에 쏠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론과 판매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현재 법제처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게 개정의 취지인데요.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면, 관련 사고가 줄어들까요?

<질문 7-1> 사기·불완전판매 사모펀드의 경우 사고 전에 여러 징후가 늘 있다고 금융계에선 얘기합니다. 부실 사모펀드를 감별해낼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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