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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인터뷰] '협상하는 불도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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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호응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인터뷰 다음 날인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입법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사령탑 취임 이후 '작심' 단독 인터뷰에 나선 김태년 원내대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 청와대 참모 논란에 "비판 받을 소지 있다"고 꼬집기도 했고, 협상 파트너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불도저'란 별명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소통하며 어려운 일들을 해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 김용태 기자가 어제(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여 분간 진행한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 풀영상을 공개합니다.

Q. 김태년 원내대표 모시고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제가 썰렁한 농담으로 한 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통합당 의원이 혼자 식사를 하면 혼밥한다 이러고, 민주당 의원이 혼자 식사를 하면 독식한다, 이런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억울하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3차 추경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아쉬움이 있죠. 두 차례 걸쳐서 가합의를 했잖습니까. 그게 미래통합당 사정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주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 기업도 지켜야 되고 일자리도 지키고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어떤 마음으로 집권 여당 책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함께 참여해서 심사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회에 함게 참여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고, 합의를 미래통합당의 사정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Q. 3차 추경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종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독 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단속을 더 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A. 일부 의원들께서 지역구 예산을 서면 질의를 해 놓은 거죠. 예산 할 때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Q.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국민 보기에 좀 심할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A. 최근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의 윤석열 총장의 조치, 즉 핵심 측근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대검 부장회의 통해서 지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갑자기 수사자문단 구성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 주에 수사자문단이 가동이 돼서 예컨대 수사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의 반발이, 반발 또는 비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관의 어떤 지휘는 오히려 총장이 고마워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닐까 싶어요.

Q. 그런데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데, 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무언가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A.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저도 거취와 관련해선 얘기 안하려고 합니다.

Q.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 거취) 말씀 하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다?

A. 그렇습니다.

Q.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수처 출범도 이제 7월 국회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 예 봤습니다.

Q. 거기 보면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는 당장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어떻게 돌파할 생각이십니까.

A. 법이 통과가 됐잖습니까, 엄연하게 현실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당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관련 절차 밟아서 공수처장 추전 위원회에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될 분들을 그렇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도 현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를 지켜주길 기대를 합니다.

Q. 지금 7명 추천 위원 중에 2명이 야당 몫인데 야당 그 부분이 다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충분한 뭐랄까 거의 결정권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부당하게 그 뭐 다른 목적으로 공수처를 활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죠, 애시당초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 으로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고, 그런데 야당이 2명의 추천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Q.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고 이제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법 개정 얘기도 하고 계신데…

A. 아직 법 개정까지는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야당이 다음 주부터 등원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 법의 안전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존 만들어진 이 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Q. 오는 7월 15일이 법정 기한인데 그 안에 출범시키기는 사실 요원하단 말이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 시점이 있습니까.

A.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출범시킨다, 이런 목표는 갖고 있죠.

Q. 내일부터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정조사라든지 또 특검 얘기도 하고요. 가합의 안에는 윤미향 국정조사도 포함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A. 아닙니다. 지금 오늘 주호영 대표의 기자회견 놓고 보면 등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등원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겠다, 전 그렇게 읽었습니다.

Q. 주장하시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A. 그거 다 국정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특검도 마찬가지입니까?

A. 그렇습니다.

Q.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참 많이 부딪히시고, 또 산사에 가서 어깨동무도 하고 저녁도 같이 하셨는데, 주호영 대표는 인간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A. 아주 부드럽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Q. 협상 파트너로서는 괜찮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글쎄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사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주호영 대표도 많이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Q. 추가 원 구성 협상 가능한가?

A. 등원하고 나면 또 많은 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Q. 아예 (추가 원 구성 협상) 문 닫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

A. 네.

Q. 그러면 원 구성 협상이 2차 진행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네.

Q.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한 번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한 번 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말씀을 안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바라는 최종 목표가 '검찰의 수사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다' 입니까, 아니면 '유무죄 다툼까지 다시 가보겠다' 입니까?

A .글쎄요, 그때 그 시점이 그 비망록, 고인이 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사법농단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그 당시 여당 수뇌부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문건도, 이 사건 활용을 위한 문건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최근엔 당시 위증교사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 그래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혹시 미진했던 것은 없었는지, 혹시 잘못됐던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조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다면 이참에 제도나 문화나 개선해야 될 건 개선을 해야겠고요. 다만 이제 재심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재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당사자나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그 단계까지 미리 상정해 두신 건 아니다?

A. 그게 당에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Q. 최근에 지난주 부동산이 핫 이슈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집을 판다고 했다가, 아니다 청주 집 팔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A.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가지 비판 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럼 후속 입법이 또 필요합니다. 12.16 대책에 대한 종부세법 인상안도 사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상태로 있고요. 그 안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강화하는 겁니까.

A.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잖아요. 12.16 후속대책 입법이 있고. 그 다음에 6.17, 최근에 6.17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있는데 이 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실효세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더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지금 당장 답을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A. 최소한 12.16 대책이나 6.17 대책 때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강화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Q. 그럼 이제 보유세 강화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강남 지역 유세에서 책임 있으신 분들이 1주택자에 대해선 조금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 있단 말이죠.

A. 1주택이 단순히 1주택이 아니고요, 장기 거주. 그러니까 단순한 보유가 아니고 장기 거주한 1주택, 그것도 노령자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A. 네. 장기 거주니까요. 단순히 이제 보유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자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집에서 소유하면서 실제로 살았는데 이제 고령이 돼서 수익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었는데, 그건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죠.

Q. 최근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A. 알아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아도 알았다고 말 못하고요. 또 몰라도 모르는 거죠.

Q. 지나간 얘기니까. 발표보다는 전에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A. 알았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Q. 국정원장 후보자로 당 밖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외교안보 라인업 평가는?

A.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짰다, 이런 평가에 동의 하십니까?

A. 네.

Q. 대충 딱딱한 질문은 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젊은 청취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가벼운 질문들도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 차라리 방송에 나가버릴 걸 그랬네. (웃음)

Q. 협상 과정에서 어떤 언론사가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태년은 불도저, 주호영은 협상가", 그렇게 썼던데. 왜 한 명은 불도저고 왜 한 명은 협상가인가요,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A. 구도가 안 맞아. 비교하는 구도가 안 맞는 거 같아요.

Q. 불도저란 별명은 어떻게 맘에 드십니까?

A. 글쎄요 뭐 별명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분들이 다 그 느낌 가지고 붙이는 거라서. 당사자가 맘에 든다 안 든다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움, 불도저라는 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도구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위기이기 때문에, 이 전대 미문의 위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 삶 지켜내고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기반 마련해야하고요. 고용시장도 불안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켜낼 것인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 어렵고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불도저가 그런 일 잘 해낸다고 하는 이미지라면 괜찮은 거고요.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하고 협상도 안하고 그런 뭐 이미지가 있다면 틀린 거고요. 저는 늘 협상하고 소통하고, 늘 대화합니다.

Q. '협상하는 불도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웃음)

Q. 김태년에게 문재인이란?

A. 글쎄. 어 이거 해요? 김태년에게 문재인이 아니고 민주당에게 문재인이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Q. 다시 할게요. 민주당에게 문재인이란?

A. 달. 지지자들이 붙이는 그 달이 아니고. 지구와 달은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공생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고, 또 그런 사이기 때문에.

Q.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죠. 민주당에게 주호영이란?

A. 그건 김태년에게 주호영이란 이렇게 되겠네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Q. 이거 재밌는데요.

A.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다가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한 발짝 멀어져있고. 또 다가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 발짝 멀어져 있고, 그런 의미?

Q. 다가갈 수 없는?

A. 그런데 가까워져야 해. 대한민국 정치 위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손잡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워 져야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Q. 20분 정도 인터뷰 했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는데 못 하셨다 던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A. 아까 추경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조치 아닙니까 추경이? 그래서 이건 이건 여당 만의 책임이다, 야당 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없는 거에요. 이건 여야 정치권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심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2번의 가합의들이 수용이 안 되고 야당에서 불참하면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요.

처음에 이제 법사위를 우리 당에서 가져오는 대신에 예결위를 포함하여 상당히 선호도 높은 상임위 7개를 과감하게 저희들이 통합당에다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걸로 어떻게 보면 원 구성 협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워낙 과감하게 우리가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통합당 의총에서 거부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호영 대표 산에서 내려오셔서 했던 주말 협상에서도 사실 여러 조건들을 걸었었거든요. 법사위를 전후반 나눠 갖는 경우, 또는 중재안처럼 후반기에는 대선 이후 여당이 갖는 경우. 거의 90% 이상을, 최소한 개수로는 90% 이상 우리가 수용한 거거든요. 그것 또한 거부가 되니까 아쉬움이 많았었죠. 사실은 우리가 그 조건들을 수용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이 조금 아픔도 있는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야만 협상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 있었습니다만 야당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그런 자세로 협상 임했는데 그것 또한 잘 안되니까 아쉬움이 컸죠.

Q. 7월 국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끝나고 바로 공수처 국면, 또 인사청문회 국면이 있으니까요.

A. 인사청문회야 그건 후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거고요. 야당도 야당 역할 하지 않겠습니까. 7월 국회도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경제와 민생 관련한 이슈들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걱정하면서 야당도 국회 들어오고 함께 국정 논의했음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 예 감사합니다.

(취재 : 김용태, 구성 : 정혜진, 촬영 : 박진호·정상보, 편집 : 박승연)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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