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조계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검사장 회의도 모아보고 법조계 원로를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게 나올까요?

[최강욱]
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검사장 회의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편의상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직위 자체가 사라졌고요. 또 그런 것들을 호칭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호칭을 절대 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법적인 실체도 없는 검사장 회의라는 말을 통해서 장관의 지휘에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항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이유가 검언유착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보인 불공정한 행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장이 자기가 관여되어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그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중앙지검에다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라달라고 해 놓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다 무시한 데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총장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지금 지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그렇게 위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즉 그거에 대한 대응이 나왔을 텐데, 이분들의 행태를 보아. 그리고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도 없이 대검이 총장한테 보고한다, 대검의 수장이 총장인데 대검이 총장한테 보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는 어법을 자꾸 구사해가면서 물타기를 하고 장관의 지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회의라는 게 어떤 절차가 늘 상설적으로 있던 거라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이 결정하면 그게 대검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데 총장은 저쪽에 계시고 규정에 없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또 대검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군요?

[최강욱]
그렇습니다. 총장이 대검에서 주관한 회의 결과는 총장한테 바로 그냥 귀속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누가 보고를 받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대검 관계자들 입에서나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방법도 지금은 회의 결과만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된 문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도 장관의 지휘에 불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한 검사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검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장 전원들의 손을 들어서 표결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왜 이것을 공통된 의견, 대다수 의견이라고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지금 검사장 회의라는 근거도 없는 회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달리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냥 집단항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모였으면 결의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합쳐서 건의문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발언의 취합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긴 걸 보면 상당히 소수의견도 있었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강욱]
치열한 토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식 소집된 토론이나 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장들이,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라고 지금 법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그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서 총장의 그간의 수사 지휘 문제, 그다음에 장관님의 지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을 개진한 것도 아니고 일부가 아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최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뭔가 장관의 수사지휘를 회피하고 싶어서 모이도록 한 거니까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잠깐 기자도 리포트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다시 지휘를 내려주시오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자는 예측을 하던데 최 대표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최강욱]
일단은 그걸 노리고 보이는 행보겠죠. 그런데 그 내용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장관 지휘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애초에 덮으려고 했던 사건의 실체, 거기에 본인도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장관의 지휘가 내려진 것인데 그걸 자꾸 피하려다 보면 결국은 왜 저러는 거냐, 저게 측근만의 문제냐, 본인도 저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아랫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지휘를 다시 내려보내주시오라고 장관이 요청했는데 추 장관은 성격이나 그동안의 입장을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대로다라고 하면 그때는 들어야 될까요? 그것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강욱]
그것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법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도 장관께서 다시 한 번 지휘를 하신다면 기한을 확실히 명시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것 같은데 그걸 만약에 어기면 이거는 명백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조계에 인맥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 검찰 분위기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저도 좀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장관께서 왜 검찰을 흔들고 총장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몰아가려는 것이 일부 정치권의 의도이고 시각인데 총장도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사들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 사건에서 생겼던 문제, 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처럼 보였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대두된 것인지, 총장이 왜 한동훈 감사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중앙지검의 수사는 얼마나 진척됐는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청와대나 이쪽에 계실 때 당시 비슷한 발언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것 있으신지요?

[최강욱]
그럼요. 저도 장관님이 들으신 말씀을 그때 이미 전해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또 더 수위 높은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짓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내 얘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정 의원 추경심사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 안팎의 논란 끝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최강욱]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미정 의원께서 교육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간에 쭉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이 부실하고 방역예상이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항목을 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항목이 들어가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그게 90%가 삭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현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반대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안 표결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나 그 효과 같은 것을 고려하지 못하시고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정책적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미숙함과 당과 소통하고 정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고 해서 지금 당원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최강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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