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부터 집행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핫이슈죠. 부동산 대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개월 내에 75%를 빨리 써서 빨리 돌려서 경제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먼저 투입이 되겠습니까?

[최배근]
아무래도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특히 많이 고용도 안 하고 지금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지원하는 종합패키지로,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금융 이런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대학에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서 2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요. 거기에 비대면 교육의 지원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하고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방역 강화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앵커]
대개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빈 곳이나 넘치는 곳 또는 조정할 곳이 생기니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인데 한 번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지만 3차까지 하는 건 정말 48년 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대공황 때하고 비교 혹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찔끔찔끔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35조 1000억 원이 국회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의 증가 부분을 보게 되면 15조 8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흔히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그게 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3차 추경을 통해서 추경액을 발표한 게 59조 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 증가에 반영된 것은 34조 6000억뿐이 안 됩니다.

[앵커]
미리 잡혀 있던 예산 일부는 또 깎아내고.

[최배근]
그렇죠. 줄여낸 거죠. 지출을 감액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확장을 한 것은 사실 전체 그동안 추경 규모 발표한 것에 한 59%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15조 8000억 원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다, 투입이. 실제로 보게 되면 OECD에서 그러니까 재정수준이 적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3차 추경까지 해서 GDP 대비 마이너스 3.9%입니다. 재정수지 적자가요. 그런데 OECD 평균이 거의 12% 됩니다.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수지적자가 적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정을 지금도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4차, 5차가 뒤따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앵커]
사실 마중물을 붓고 물을 끌어올릴 때도 사실 조금 붓는 게 아니라 부을 때 확실하게 한 번에 부어서 끌어올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앞으로 3개월 동안 75% 투입한다는 것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사실 투입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과감하게 투입을 하는 것이 효과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돌면서 조그마한 상점들이 한숨 돌렸다가 다 썼나 봅니다. 요즘 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거기로 들어가고 돌고 돌아야겠군요.

[최배근]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없다고 기재부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4회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앵커]
한 번이 아니고 3~4회 더?

[최배근]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보면 야당에서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 아니냐, 이거 부채가 이렇게 막 늘어도 되느냐, 있는 돈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부를 텐데, 이 걱정을 계속하는 거죠.

[최배근]
그런데 국가부채가 OECD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3차 추경까지 해서 발표한 게 43.5%예요. 그런데 OECD 평균이 127% 정도 돼요.

[앵커]
100% 한참 넘는군요.

[최배근]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인데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한 123만 정도 인구가 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국가부채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들 나라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유독 그러니까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국가부채에 과도하게 근거 없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우리에게 더 쏟아붓고 마중물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야당은 너무 걱정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최 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동은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 금리는 사상 최저. 그러니까 대통령도 부동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최 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먼저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와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에 정부가 안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라는 것은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거품이 저는 끼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구조상 봤을 때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낮추는,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인하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 감내시키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혹시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가 위축돼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봐 이걸 저는 굉장히 우려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정상화시키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는 기대수익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과도한 기대수익을요. 과도한 기대수익을 없애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거기서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한 비용이 있겠죠. 그게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지금 사상 최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수입에 대해서 그 수입이 다른 데 투자할 돈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입을 낮추는 방법은 과세를 하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그러니까 과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 시장이 세금이라는 것은 거래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에 소위 투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거래세나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장기간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내하면서도요. 그랬을 때 그걸 보유세로.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걸 회수를 할 의지만 있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은 차단할 수 있어요.

[앵커]
그 의지를 발휘를 선뜻 못 하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그러면 법인으로 빠져나가고 법인을 잡으려고 하면 세대분리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방법을 계속 짜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팍 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금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 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얻어지는 기대수익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한 방에 어쨌든 간에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있고 기업들도 새로운 수익을 못 만들어내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토지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생산적인 수익을, 사업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도 결국은 뭐냐 하면 부동산 건설에 소위 말해서 인질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를 안 시키게 되면 오히려 많은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는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최고의 급한 과제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확실한 대책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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