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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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