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공익신고 부대원 대리…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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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부대원 A씨의 공익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A씨의 주장, 그리고 공군의 해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A씨가 권익위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이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Q.
'황제복무' 청원 부대원, 공익 제보 이유는?
[김종보/변호사 : 일단 제보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신고를 올렸는데 그 이후의 감찰 결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사태를 해결하려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봉합하고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외출을 할 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병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간부,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가 동반 외출을 해야 되거든요. 동반 외출을 함에 있어서 동반 외출자가 누구냐, 사병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관련 부처, 결재를 하는 담당자가 '제발 꼭 동반 외출자 누구인지 적어주세요'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유독 이분, 해당 병사,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는 안 적는 겁니다. 이런 점이 감찰 과정에서 분명하게 진술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는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무마시켰던 것이죠. 분명히 감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그 배경에 있는 부패 고리를 공군 스스로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보자가 크게 실망과 또 화를, 분노를 갖게 됐고요. 여기에 저도 동의하게 되어서 함께 공익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부대원 A씨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최 모 상병이 다른 병사들과 외출 시간 길이 자체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외출 시간 자체가 달랐다" 어떤 이야기?
[김종보/변호사 :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의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부대 밖으로 외진을 나가도 최소한 17시 30분까지는 부대에 들어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 최 상병만 유독 22시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해당 병원도 자기 집 도곡동 근처입니다. 도대체 뭐 하냐, 왜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냐. 누가, 왜 부서장은 다른 병사와 다르게 유독 최 상병에 대해서만 외출 시간을 길게 주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공군 측의 해명을 들었는데요. 현직 부대장이 아버지를 만난 건 너무 힘들어했다, 최 상병이. 그리고 아버지 요청으로 인해서 부대 관리 차원에서 한 거다, 이게 공군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대원 A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Q.
공군 "부대관리 차원 부모 면담" 해명엔?
[김종보/변호사 : 부대원 A씨는 참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세상의 어느 부대원의 아버지도 이 여단장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만난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그 여단장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죠. 아무리 병사가 힘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다 묵묵히 참고 버티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군대 보내놓고 걱정할 겁니다. 그래도 부대장, 특히 여단장 같은 고위직 간부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날 수도 없죠, 실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최 상병의 부모만 만났다? 그것도 부대 관리 차원에서. 글쎄요, 여단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부대 관리 차원에서 그 모든 병사 부모님 다 만날 건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전직 참모차장, 예비역 중장이 해당 부대장에게 최 상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도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Q.
전직 공군 참모차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종보/변호사 : 그럼요. 이번 감찰 과정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공군 참모차장께서 현직 여단장을 만났다. 그리고 이 최 상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이 사실 자체가 특혜거든요. 굉장히 부정청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요. 그러나 감찰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수사와 해당 감찰, 감사 과정은 별개 절차입니다. 그럼 감찰이 수사대상이라고 감찰 안 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감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충분치 않은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당 감찰 과정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고 둘 사이의 어떤 청탁이 교류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여기서 멈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대원 A씨의 공익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변호사 : 감사합니다.]
◆ 관련 리포트
"부실감찰"…'황제복무 의혹' 공군 발표 뒤집는 새 증언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41/NB11958541.html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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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부대원 A씨의 공익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A씨의 주장, 그리고 공군의 해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A씨가 권익위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이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Q.
'황제복무' 청원 부대원, 공익 제보 이유는?
[김종보/변호사 : 일단 제보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신고를 올렸는데 그 이후의 감찰 결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사태를 해결하려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봉합하고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외출을 할 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병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간부,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가 동반 외출을 해야 되거든요. 동반 외출을 함에 있어서 동반 외출자가 누구냐, 사병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관련 부처, 결재를 하는 담당자가 '제발 꼭 동반 외출자 누구인지 적어주세요'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유독 이분, 해당 병사,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는 안 적는 겁니다. 이런 점이 감찰 과정에서 분명하게 진술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는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무마시켰던 것이죠. 분명히 감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그 배경에 있는 부패 고리를 공군 스스로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보자가 크게 실망과 또 화를, 분노를 갖게 됐고요. 여기에 저도 동의하게 되어서 함께 공익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