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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법부도 공범이다"...성 착취 '솜방망이 처벌' 관행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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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 죽었다"…여성단체·시민들 장례 퍼포먼스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로 강력한 처벌 어려워져"

손정우 성 착취 범죄로는 추가 처벌 못 해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사법부 결정을 두고 비판이 뜨겁습니다.

애초 손정우의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조계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국화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