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줘라? 동의 못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일관되게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아울러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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