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부동산 추가 대책 내일 발표 유력…세제 인상 수위는?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지속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일,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작년 '12·16 대책' 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등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2·16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2>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유세 강화만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려우니 어느 정도 퇴로를 마련해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퇴로를 열어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질문 2-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일관되게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작동하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전세대출 제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갭투자 차단에 효과가 있을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4> 일부 시민단체는, 부동산 추가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잘못 짚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떤 부분에서 인식차가 생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3년 전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8·2 대책 관련 인터뷰도 최근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듯한데요? 그중 임대사업 혜택주겠다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6>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주범으로 꼽히며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다주택을 법과 제도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여야와 시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듯이,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는 거주 목적 이외 주택, 즉 투자나 투기 목적의 집 소유를 제한하자는 건데요. 도입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증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 강남과 대전에 2주택을 보유했다가 대전 집을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아들에게 증여했다죠?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으며 부동산 과열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 후에도 집값이 꿈틀거려 부동산 정책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회복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이 원인인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뭔가요? 또 이번 과징금 조치가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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