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부동산 대책 최종 조율
홍남기·김현미 장관 참석…청와대 김상조 실장도
조정식 "종부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강화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일(10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9일) 청와대 인사까지 참석한 채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 세율을 확정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주택자 잡기' 대책과 더불어 실소유자 공급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는데, 최종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앞서 4시부터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조금 전 끝났지만, 최종안은 정부 협의를 거쳐 내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관계자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세율 등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세율까지 확정했다며, 내일 아침 최종 당정 협의와 정부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역시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한 4.0%를 훌쩍 넘는 6%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 세율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올 경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이 클 수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