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종부세 대폭 인상

[앵커]

정부가 내일(10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관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오전 당정 추가 협의와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6% 안팎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은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투기성 단기 주택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번 세제 대책에 함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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