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이동형 시사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본부를 새로 한번 크게 꾸려보겠습니다, 그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보고만 받겠습니다, 이런 중재조정안 비슷한 걸 내놓았는데 결국 법무부 장관이 이거 안 된다라고 했고 오늘 윤 총장이 내놓은 것은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그런데 그건 대검이 발표를 그렇게 했죠. 한번 일주일 쭉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오늘 결정된 것은 처음에 추 장관이 지시한 바로 그것 그대로죠.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은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빠지는 게 좋겠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결정됐을 건데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논란이 커졌단 말입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누가 중재안을 낸 거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그것은 검찰 측에서는 대검 측은 법무부하고 다 밑에서 얘기가 되고 법무부가 우리한테 발표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동형]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데 장관이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대답을 하라고 그 전날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협의가 있었다? 그걸 장관 모르게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이나 대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모양새로써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가장 수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게 장관이 지시한 모양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장관 입장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 이건 모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너무 사회적 혼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 바깥에서 보기에도 수사 지휘본부가 꾸려지고 거기에 고검장이 지휘를 하고 검찰총장한테 수시로 보고를 한다면 그거는 총장이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나 될 텐데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게 아닐 텐데라고 이해를 할 정도인데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덥썩 합의를 했을 리는 없어보인단 말이죠.

[이동형]
그렇죠. 예를 들면 특임검사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임검사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결국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니까 지금의 수사팀을 배제한다거나 혹은 지금의 수사팀과 특임검사가 함께한다든가. 어쨌든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수사팀을 건들지 말라는 것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그거는 달라질 수 없으니까 법무부 입장은 한결같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후배 검찰 보는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발동권을 그대로 받기는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검장 회의 같은 걸 열어서 의견을 취합하는 모양새도 취하고 언론 발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은 백기투항처럼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이 지휘발동권을 내렸을 때는 총장이 수용하고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끌었다가 수용을 하고 사표 쓰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유지한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과연 리더십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또 곧 있으면 검찰의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법무부가 또 인사를 어떻게 강행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얘기를 풀어가 보자면 대검에서는 갑자기 입장 발표를 하면서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과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항명, 내지는 충돌을 얘기했는데 그때하고 이거하고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고 이거는 검찰 간부, 그것도 총장의 측근으로 생각되는 간부,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누가 있을지 모르는 검찰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어서 장관이 나서는 건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동형]
그렇죠. 천정배 장관이 있을 때는 구속 요구였지 않습니까? 교수에 대한 구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여부에 대한 지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언유착 사건이고 이 의혹이,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이 굉장한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중앙지검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사를 스톱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끝이 한동훈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검사장이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수사하면 되는 건데 왜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걸 막냐. 이 정도로 무리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일을 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쉽겠는데 형성적 처분에 의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읽어도 사실 잘 모르죠.

[이동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거든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끌고 또 지검장을 모아가지고 회의도 해서 결론도 내리고 틀임검사 얘기도 슬쩍 이야기했다가 수사지휘권을 대검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러면 장관님이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모양새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거면 왜 애초에 처음부터 받지 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름의 대검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총장의 자부심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총장은 박탈당한 건데, 지휘권을. 총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냐, 서울중앙지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장관이 지휘했으니 어차피 지휘권을 박탈당한 건데라고 하면 그게 일주일 전이어야 맞는데.

[이동형]
지휘권을 박탈당했는데 왜 지검장을 소집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취합하고 합니까? 지검장 소집 같은 게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번에 한 가지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대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의견이 법적으로 근거가 됩니까? 그걸 법무부 장관이 받아줘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안을 냈지 않습니까? 지휘권이 상실됐는데 왜 그러면 그런 안을 냈느냐. 그래서 앞뒤가 앵커 말대로 모순된 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죠.

[앵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뭔가 그동안 일주일 질질 끌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도 이제 검찰을 좀 다독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소신껏 잘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조직의 수장이 맞부딪치는 모양새를 냈기 때문에 정부 여당, 혹은 청와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주일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봉합되는 모습이니까 이거를 이 사건이 발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맡겨서 이 결과를 총장이 자기가 보고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이면에는 그냥 장관과 총장의 힘겨루기가 아니다. 이건 뭔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번 각자의 의견을, 상반된 의견을 양측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이견이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치적 공방이다.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방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형]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을 보면 결국은 검언유착 사건이지 않습니까? 총장의 측근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본인도 처음에 총장이 빠진다고 했었고. 그런데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검언유착 사건만 가지고 지금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말고도 다른 한명숙 사건도 있었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는 와중에 거기에 또 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돼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보수지지자들의 표를 받으면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오고, 그것도 두 자릿수나 기록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방을 정치권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해라, 지시를 받은 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A과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탄력을 받겠죠?

[이동형]
일단 담당 검사들끼리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체적 접근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상당히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죠. 그 기자의 휴대폰에서 좀 많은 증거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수사는 굉장히 빨리 급물살로 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조사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니까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번 알려주고 하는 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검사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일수록 휴대폰을 제출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해서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휴대폰만 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협박취재를 당했다고 하는 이철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취재 당사자인 이 기자. 둘 다 생각은 나는 공정하게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게 생겼다. 아무래도 불공평하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뭔가 편파적인 수사를 당할 것 같다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단 말이죠. 이걸 또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변수가 될까요?

[이동형]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이철 전 대표가 먼저 요구한 건 받아들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요구한 건 전문수사단인데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마라고 했다가 스톱된 건데 그것 말고도 감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몇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불만을 제시한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정치적으로 끝이 났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특임검사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임검사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조금 이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앵커]
아무튼 수사 결과를 봐야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일단 어떻게든 사실상 따른 게 됐으니까, 또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됐는가는.

[이동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입었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담감은 안게 됐어요 . 양쪽 다 이번 싸움이라면 싸움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다, 두 쪽 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동형 평론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