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10일)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돼 서울 고법이 이를 합쳐서 함께 재판하고 선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불가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전세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못 받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합니다.
3. 전국 교회 소모임·식사 금지 시행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식사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행이 되는데 위반할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고 또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황남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10일)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돼 서울 고법이 이를 합쳐서 함께 재판하고 선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불가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전세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못 받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