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고강도 부동산 보완 대책 발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잠시 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이 총망라된 22번째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선 대략적인 윤곽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상향과 양도소득세도 인상하는 방안이 공개됐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출범 후 22번째인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6%면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해봐도 2배에 가까운데 인상폭 적절하다 보시나요? 6%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다주택자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까요?

<질문 3> 양도소득세 역시 12·16 대책 때 나왔던 최고 세율 50%보다 더 높게 인상될 전망인데요. 효과 어떨거라 보시나요? 시장 매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3-1>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 건가요?

<질문 4> 세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종부세가 전월세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오를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세제혜택이 축소되는데 필요성 어떻다 보시나요?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왔는데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게 모순이라며 반발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질문 5-1> 홍남기 부총리는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과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하다 보시나요?

<질문 7>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카드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6·17 대책이 시행된 이후 3주 가량 흘렀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더 오른 모습입니다. 강한 규제로 묶인 강남권은 오히려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9>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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