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2배로…1년내 되팔면 양도세 70%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오늘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의 2배 가량되는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된 최고세율 4.0%보다 한층 높아진 건데요.

과세표준 기준선은 그대로 뒀지만, 구간별로 세율을 모두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5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60%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당장 주택을 매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등록임대사업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미 등록된 주택의 세제혜택은 임대 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지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지원은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우선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높이고요.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해 7~14%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의 경우엔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소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도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분양을 받았지만,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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