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한데요.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이 잠시 전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시청, 정치권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해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대책이 투기수요를 잡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사하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바랐는데요.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빈소가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죠? 지금 조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조문은 12시부터 받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됐을 겁니다. 5일장으로 발표가 됐고요. 서울시장 장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앵커]
시민들은 따로 시청 앞에 분향소가 있는 거죠?

[최영일]
시민들은 시청 앞에 분향소가 따로 있어서 시민들의 조문은 서울시청 앞으로 가시면 되고 가족과 지인들은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갑작스럽게 벌어졌고요.

어제 저녁에 실종 속보, 딸이 신고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 그런데 아마 많은 시민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사망으로 발견. 그리고 지금 장례 절차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갑자기 충격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인가 거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바로 전날 8일이죠. 그래서 어떤 성적 피해를 고소한 경우도 보도가 됐고요.

앞으로 일단 고인의 추모가 끝나고 아마 정치권은 그 이후에 수습 대책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애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언장이 유족들 동의를 얻어서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울먹이면서 아까 낭독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내용을 잠깐 보여주시면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필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의 글체를 아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직접 썼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의 유언이라고 해서 SNS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2002년도에 아마 미리 가족들에게 앞으로 쓰는 그런 내용으로 밝혀졌고요. 이 내용이 어제, 그러니까 공관에서 10시 44분에 나오면서 공관에서 나오기 직전 서재에 있는 책상에 쓴 것으로 밝혀졌고 주무관이 어제 발견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느냐라고 상의를 하고 유족들은 동의를 해서 오늘 방금 전에 비서실장이 이 내용으로 유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그린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틀 동안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 일정 취소도 어제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거예요. 저는 바로 며칠 전, 월요일에 직접 뵀는데 그때만 해도 용산 지역을 개발해서 택지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서울시, 또 코로나19 방역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구나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누구도, 측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10시 44분에 관저를 나선 것으로 포착이 됐고 그리고 10시 53분경에 와룡공원 북악산 입구 쪽에서 마지막 CCTV에 포착됐고 그리고 3시대에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서 지인과의 통화 후에 통신은 두절된 것인데.

그런데 일정을 어제 왜 갑자기 다 취소했을까. 원래 어제 일정이 많았는데 어제와 오늘 일정을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다 캔슬했고요.

[앵커]
워낙 일벌레도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최영일]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SNS 하는 것을 시민들은 다 공개적으로 많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찬만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약속이라 이것만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약속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점심 약속을 취소한 데서 박 시장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 같고요. 5시 17분에 딸이 경찰에, 박 시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남기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실종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종신고 후에 7시간 만에, 집을 나선 지는 14시간 만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외신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고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날에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 비서였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17년부터 약 거의 3년 동안 비서직을 수행한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8일 밤이죠.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계속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곧 참고인 신분으로 박원순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서에서 전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서 아직 취재도 안 돼 있고 보도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고요.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통합당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은 평생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아울러 고인이 그렇게 아꼈던 서울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비극적 선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도 오늘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애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충격이 가장 크겠죠.

[최영일]
민주당 충격이 크죠. 지금 서울시장 공백 사태, 이건 정치적, 또 행정적 측면에 큰 과제가 발생했고요. 일단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도 큰 고민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대다수 박원순 시장과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 왔던 동지들이에요.

대부분 70년대면 이분들은 학창시절이고 대학생,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 그리고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해온 분들이 지금 이해찬 당대표도 있고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있고요. 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다수 인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동지적인 비애감이 지금 민주당을 감싸고 있다. 그런데 아까 이해찬 대표 표현에도 나오지만 이게 누구도 어제 오후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두 다 당혹한 겁니다.

예상 가능한 일이 닥치면 미리 계획도 있고 한 것이지만 이건 한 사람이 정말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너무 급박하게 하룻밤 사이에 이뤄졌다고 하는 점에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사회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큰 당혹감과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마 장례 절차가 지나야 조금씩 수습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3180일, 최장수 서울시장인데. 돌아가서 학창시절부터 보면 학생운동 하다가 제명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야 인권변호사, 또 시민운동가 이렇게 서울시장.

그리고 대권 잠룡 후보로까지 부상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는데. 특히 시민운동에서 굉장히 굵은 발자취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단체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법개혁 운동이라든지 소액주주운동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는 낙천...

[앵커]
그러네요. 지금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시민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주도하셨군요.

[이종근]
낙선운동도 하셨고요. 조그맣게 아주 미시적으로는 1인시위라는 것을 발견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늘 시위라는 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인이 혼자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 주장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1인시위를 시작하신...

[앵커]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요.

[이종근]
그럼요. 그래서 1인시위가 완전히 정착되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참여연대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운동들, 시민운동들을 많이 발굴해 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옥스팜이라고 해서 리사이클링 운동, 이것을 우리나라에 구현하고자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고 또 나눔 기부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싱크탱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문가그룹은 많은데 전문가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시민단체 운동사에서는 늘 남들이 안 가던 길, 남들이 안 만들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착시키는 그런 족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운동으로 박수를 받았고 결국 정치권까지 입문하게 돼서 서울시장, 지금 3선인데. 앞으로 서울시는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최영일]
맞습니다. 약 10개월입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전에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로 부산 보선이 가장 커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서울시장 직도 내년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되면 약 10개월간아까 말씀드린 서정협 제1행정부시장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미 이야기를 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에 정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밀고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개월, 이게 길면 길고 짧면 짧습니다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또 치러져야 되는 일이 돼버렸고 거기서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대목들이죠.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을 쭉 해 주셨지만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그리고 본인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게 지난 밤 사이에 외신에서도 굉장히 크게 브레이킹 뉴스로 나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죽음의 정황, 사망 정황.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을까. 두 번째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인물인가.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계적인 메트로 폴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늘 나를 정치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행정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가이면서도 또 세계의 대도시의 시장들끼리의 포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평가보다 해외 평가가 더 좋다 하고 아쉬움을 토로한 적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 뉴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서울시청 앞에, 앞서 전해주신 대로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약발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민심을 좀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 부동산 대책 보면 공급부터 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됐었던 임대등록제, 임대사업등록제 이 부분까지 해서, 세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표가 됐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세금을 취득,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서 강화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종근]
일단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세제, 공급, 그다음에 금융. 모든 부분을 전방위에 걸쳐서 또다시 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즉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공급 확대.

공급도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TF를 꾸려서 하겠다.

[앵커]
부총리 주재로 TF를 꾸리겠다.

[이종근]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아예 말소시키겠다, 자격을. 여기까지는 사실 예상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얼마큼 강화시키느냐, 그게 사실 초점이었거든요.

가만 들여다 보면 취득세는 최대 12% 그다음에 보유세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앵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이종근]
3.2%였던 것을 6%까지 2배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0억짜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1억 정도, 1억이 조금 넘는 정도의.

[앵커]
1년에요?

[이종근]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고. 양도세 역시 사실 굉장히 높였습니다. 2년 미만의 단기거래에서 40%에서 70%. 그러니까 60%를 부과하는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대 70%까지 부과가 된다.

즉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그런 정책을 오늘 발표를 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사실 실거주 아니면 팔지 않고는 못 버티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사실 어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

이게 너무 약한 수준이나 퇴짜를 놨다, 이런 보도까지 전해졌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자는 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역효과를 내다보니까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매물이 잠기거나, 월세 부담에 전가되거나,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지금 여야의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당은 일단 세금을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통합당은 이건 세금 올리는 것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 부작용만 가져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 역대 보수 정부는 실제로 집값이 하향안정화된 예가 있어요, MB 정부 같은 때. 그런데 이때는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공급확대는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공급 확대 필요성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외곽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밀집지역에 주로 청년층을 위한 공급처를 발굴해내는 게 앞으로 TF의 주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꿩 잡는 김에,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을 잡아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도 여러 차례 나온 이유는 안 잡혔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급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땅이 없는 게 문제고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있는데 더 발굴할 땅 자체가 한계가 왔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이상이 공급돼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가 있는 거고 무주택자가 있는 거예요.

[앵커]
또 살고 싶은 곳의 주택은 모자라잖아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돼서 미분양도 많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곳들도 부지기수예요.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과열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쨌든 핀셋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과정인데 아까 야당 측에서 이야기한, 결국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 실수요자가 더 고통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정책 안에 그런 것들을 메우기 위한 디테일이 붙어 있기는 해요. 임대차3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현미 장관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 주기를 최대한 세입자들이 4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셋값 올리지 않겠느냐,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거래,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통을 주어서 결국 팔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해야 이 정책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매물이 잠길 수 있다.

[앵커]
그런데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비싼 집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최영일]
서민들이 바로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기류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3채, 4채, 5채 보유해서 좋을 게 아니구나.

1채 혹은 플러스 알파,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는 허용이 돼요. 내 실거주 집이 하나 있고 가족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빠져 있던 부분을 이번 대책이 좀 최대한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됐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신호가 먼저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작동 말씀하셨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작동 발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책을 내놔도 집값은 안 잡히고 지금 가장 총괄해야 되는 국토부 장관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통합당에서는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조심스럽게 거취와 관련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부동산 대책에) 잘못이 있었죠.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김현미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앵커]
통합당은 명백히 해임하라. 국민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사과해야 된다, 어제 이런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통합당과 정의당 동시에 같은 목소리를 여당에 낸 건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해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정의당과 통합당이 일치하는 어떤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현미 장관을 해임시키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장에 시그널을 달리 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오르겠네라는 기대심리가 이제 꺾이면 되거든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네. 그러면 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투기꾼들은 사라질 게 아니냐. 집값이 안 오르는데 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대심리를 바꾸게 만드는 데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22번의 시그널이 똑같은 시그널이었다. 잡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매기면 된다. 세금을 높이고 다주택자를 잡으면 된다라는 일관된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일관된 흐름이 21번이라도 21번째 안 먹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내라. 물론 통합당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까지 하라고 하지만 사과까지는 아니었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 정부의 대책이 지금 바뀌고 있네라고 여겨질 텐데 지금은 김현미 장관을 도리어 오늘 청와대에서도 경질 생각 없다.

또 오늘처럼 세금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누가 지금 발표했냐면 부총리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는데 세 가지를 아우르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세제, 금융, 공급.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은 불러도 되지만 세제를 강화하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은 부총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부른 이유가 도리어 신임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시그널로. 아무리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역효과가 난다라는 게 사실은 김현미 장관 경질론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의지는 확고한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거꾸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에 대한 질타가 더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 김현미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보면 시장이 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혼부부 청약 하기 쉽게 바꾼다라고 했는데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 첫 단추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온상이라고 보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영일]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점점.

[앵커]
일몰제를 하겠다는 거죠?

[최영일]
일몰제.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최근에 등록한 분들은 뭐냐? 불과 몇 년 전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세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대해 주기로 했는데.

[앵커]
권유를 해서 한 건데.

[최영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빚 내서 집 사라.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언제 우리 정부가 빚 내서 집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비난을 받았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 초기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믿고 상당히 좀 부드러운 톤으로 연성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정책의 내용은 일관적이에요, 사실은. 계속 고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다세대 보유자에게도 집을 파시면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인데 안 먹히니까 이제 망치를 드는 거죠. 안 팔면 혼날 거야. 지금 어조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기재부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을 긴급 호출을 대통령이 해서 긴급보고를 받을 때 그 전에 이미 기재부에는 지난해 12월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종부세 문제를 다시 올려라, 21대 국회에. 그 지시는 먼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거 9월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에 하겠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당정의 협의 결과, 오늘 발표가 난 건데. 사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저는 다소 억울함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잡으려고 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안 움직였죠, 작동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그 작동이라는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 발언 때문에 마치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는 조금 과열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중에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사실 오늘 나온 종부세는 6%, 2배 가까이 된 건 강화된 거지만 5%까지를 지난해 연말에 냈던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냈던 대책을...

[앵커]
현재은 3.2%인 거고요. 통과는 지난해 올리려던 게 안 통과됐고.

[최영일]
안 통과된 거죠. 지금 현재 3.2%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올렸던 법안보다 종부세는 더 높이고 강화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지금까지 22번 냈다고 한 대책 중에 시행 안 된 것, 좌절된 것,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가져다가 지금 다시 또 밀어붙이는 거니까 이 시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작동하면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뉘앙스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낸 대책들이 다 추진됐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답답함이 작동 뒤에 이어진 말에 묻어 있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은어들,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영끌, 이런 말은 정리를 해 봤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 똘똘한 한 채 살 때 주로 사용하고. 부린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 부동산 초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청무피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청약은 무슨 청약이냐, 청약 못 받는다, 프리미엄 주고 사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점가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6.17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부동산 서적이 21%나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1% 정도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37%나 도리어 폭증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폭증한 그런 책들이 지금 계속 7월 첫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서점마다 부동산 책들이 폭증하면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인기 순위 딱 보면 콕 집어서 어느 지역이 오르나, 알려주기. 이런 책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완전히 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투자를 하는 어떤 세대를 보면 20대에서 30대, 40대 미만이거든요. 다들 50대 이상이 책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책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면 새로, 신규로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주식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20~30대마저도 뛰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그러니까 신조어도 사실 20~30대가 하지, 40대 이상이 신조어를 즐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 물어봤는데 여전히 아파트가 36%로 가장 높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 잘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시그널의 측면에서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청와대 라인. 다 다주택자 팔아라, 솔선수범 해라. 이게 지금 사유재산인데 왜 건드리느냐. 그 말도 맞는데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돈이냐, 명예냐를 두고 명예를 가지고 지금 이 국가적인 부동산 흐름에 기여해 줘야 돼요.

그게 사회심리를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보시는 대로 더 큰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이 월급으로는 내가 돈을 못 모은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어제도 제가 한 친구와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돈을 모아서 저축으로는 증식이 안 되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입니까? 펀드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가짓수가 몇 개 없잖아요, 불입을 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자금, 김두관 의원은 3000조 정도의 부동자금. 통상 우리가 1500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다 하는데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처들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불패신화는 부동산이야, 돌아오는 거죠, 그 돈들이. 그 돈들을 막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국토교통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건 매우 종합적인 경제부총리 수준에서의 또는 금융 당국이 다 붙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시장상황이 걸려 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다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안타까운 경제 환경의 문제상 해결되지 않는 시점, 기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기다리기도 하되 어쩔 수 없이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돈이 흘러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수단도 필요한데 지금 부동산은 이게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자금을 일정 부분 막기 위한 둑을 쌓는 과정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가피한 정책의 측면도 있다. 그럼 야당이 비판만 하지 말고 야당도 좀 대책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급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더라. 지금 공급처가 없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툴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20~30대도 더 오를까 봐 불안하다 보니까 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의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으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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