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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10대책] 정부 "양도세 회피 증여에 대응방안 검토중"

등록일 2020.07.10 재생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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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 superdoo82@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효과에 대해선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

연합뉴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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