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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추가 구매 억제"...실수요자 "기회 확대"

등록일 2020.07.10 재생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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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사지 말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집은 처분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무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급을 늘리고,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춰 주기로 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추가 대책!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을, 서민·실수요자에겐 기회의 폭을 넓힌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모든 경우에 기본 세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돼 12%나 내야 합니다. 기존 2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시행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추가 주택 구입이 억제되고 세금부담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값 자체는 당분간 떨어지진 않고 상승 여력을 가진 강보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장기적으로 내년 6월 1일 과세시점 이전까지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집값도 당분간 강보합의 거래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이들의 퇴로가 막힌 상황에 이어 종부세율까지 크게 올리면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특별 공급이 늘고, 금융권 진입이 확대돼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가 TF를 꾸려 추진하겠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뤄질지도 향후 집값 잡기 성공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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