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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 "역대 최고 수준"(종합)

등록일 2020.07.10 재생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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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집값 잡을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천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진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방안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 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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