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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30대·무주택 불안 달래기 그친 공급대책…전월세 불똥 우려

등록일 2020.07.10 재생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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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주거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아 신규 공급 주택 당첨 확률이 낮은데다 대출길까지 막힌 30, 40대 달래기에 나선 건데, 그러나 핵심 공급 대책은 없고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권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 A씨. 집을 사자니 가격이 부담스럽고, 청약은 가점이 낮아서 매번 떨어집니다. A씨 / 김포시 전세거주 "청약을 두어 번 정도 시도했었는데 아직 무주택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있었고 아직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7.10 대책에서 나온 주택공급 방안은 30,40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영주택 분양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 가량 배정하도록 했고, 지원 자격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807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첫 내집 마련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으로 줄여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해 연소득 9000만원 이하면 대출 한도를 10%p 늘려줍니다. 하지만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처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빠져 '맹탕 공급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것들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더구나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이 0.1% 올랐습니다. 54주 연속 상승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추가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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