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번째 부동산 정책도 땜질 처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을 향해 법인 보유세 강화와 저렴한 공공주택 확산,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분양원가 공개 등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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