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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故 박원순 시장 이틀째 추모행렬...2차 가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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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차려진 시민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문과 장례 절차, 2차 가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 고인과의 인연을 되새기면서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시장께서 하시려다 못하신 모든 중요한 국제적 과제, 국가의 과제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뤄나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동지가 갔을 때 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평생 또 다른 가슴에 블랙홀을 세 개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학규 / 前 의원 : 마음이 무겁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좋고 훌륭한 분 이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김형오 / 前 국회의장 : 참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시고 소수자 약자, 어려운 사람 쪽으로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남달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시민분향소도 마련돼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워낙에 존재감이 큰 인물이시기도 했고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격도 클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저 역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첫 번째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말하자면 2000년도에 총선연대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일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제 기억 속에도 박 시장님의 걸어왔던 족적들이 낱낱이 기억이 됐는데. 아주 안타깝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어찌 할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실제로 시장을 하실 때도 그냥 일벌레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직원들한테는 퇴근을 하라고 하지만 본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갖고 사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저뿐만 아니라 평소에 박원순 시장을 아셨던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찍 인생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범]
여야를 떠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인권변호사이고 사회운동가,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역사문제연구소에 대한 거의 전적인 재정 책임을 맡아서. 무엇보다 놀랐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선구자적 변호사 역할을 했던 분인데 더욱더 놀랍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놀란 게 여비서가 고소했다는 내용을 듣고 또 놀랐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느낌이. 우선은 고소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 그런 느낌. 또 하나는 이런 게 만에 하나, 지금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잘못이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한번 법의 판단, 잘못이 있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례절차나 이런 걸 둘러싼 이런 논쟁이 본인이 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조금 갑갑하다고 할까 개운치 않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소회는 여기까지 듣고요.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당 류호정 의원, 조문하지 않겠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을 위로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본인이 조문하지 않는 부분은 조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조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정치적 메시지이거든요. 어쨌든 박 시장 죽음의 의혹에 대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순박하게 박 시장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하는데. 너무 조문한다, 조문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렇게 쟁론화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가치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최소한 가신 분, 사자에 대한 명예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장례식 절차, 5일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 마는 본인이 발인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분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문의 여부가 지금 왈가왈부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신데요.

[신성범]
정의당의 류 의원 입장이나 아마 여성계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가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의 입장이 오히려 이런 큰 정치적 흐름 속에서 묻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저는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기는 하지만 명예로운 죽음은 분명 아닌 상황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나 또 고소한 전 여비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일부에서 가해지는 신상털기 이런 데 대한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또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 특히 보호하려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형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사회가 죽음 앞에서 전부 다 굉장히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저는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의혹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 의혹 관련해서 기자의 질문에 격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화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뭐랄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나쁜ㅇㅇ 같으니라고…]

[앵커]
보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기자의 질문도 예의도 아니다. 또 반대로 이해찬 대표의 반응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형주]
이해찬 대표님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격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마 기자 출신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닌데 조금 정리해서 본다라면 저 말씀을 하신 건 모든 걸 덮자는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그 자리만큼은 그래도 망자를 위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다.

또 굳이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 당에서. 그런데 저 자리는 바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다. 망자 바로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당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태도의 적절하지 않음은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분의 원체 캐릭터이시고 한두 번 그런 적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좀 심하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자분들도 저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에도 아마, 서울시에도 젠더특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그런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범]
그런데 김 의원도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워낙 버럭 해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신데. 저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언성을 높이시면서 질문했던 기자한테 이렇게 굉장히 쏘아 보시고 결국 험한 말까지 하신 건데.

저는 현직 기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기서 안 물어봤으면 좋은데 사실은 지도부가 오니까 젊은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번에 부산시장 건도 있고 한데 이렇게 물어본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했던 거고. 그걸 격하게 반응하신 건데. 어쨌든 잘못하신 거죠. 격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나중에는 민주당 대변인이 해당 기자한테 언론사에 사과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또 드리면 지금 오늘 아침인가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 대변인께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있다, 기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쪽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보도된 것 외에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양쪽 극단, 스펙트럼이 다 듣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다시 일반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아닌 것인양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야기라는 게 무엇인지,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그런 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박 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신성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인의 주장이 전부 100% 맞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민주당 대변인이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 애초 어제 조문을 가기로 했다가 보류를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졌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 이 있는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의 2차 피해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류하기도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조문을 가려고 했다가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신성범]
저도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 당, 제가 소속된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조문하러 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 같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인지 박원순 시장과 가장 관련이 많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조문 안 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가장 근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9년 전에 박원순 시장을 출발시킨 당사자분께서 안 오시겠다는 마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인간적으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치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조문을 쉽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이건 우리가 성숙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 자체를 집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가. 조문은 통합당 의원 개별적으로 친소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그리고 안 가실 분은 안 가면 되지,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정치화하는 쟁론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실제로 저는 오히려 서울시 전 직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찰과 법률적으로나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2차 피해라든지 혹은 말하자면 그런 전제가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소를 했던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그분의 입장도 일정 정도 소원해지지 않는 방안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서울시 내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앞으로는 서울시가 시장 중심으로 시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구성원에 관계된 부분은 시가 조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것이 공소권 없음과 별도로 그 안에도 시장께서 하신 젠더특보가 있다고 하면 시 내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길 정치권이 기다려주는 게 방법이고 그렇게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시장 개인의 문제와 시장의 직무상 문제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무게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정인 거고. 그런 것이 없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과하다,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입장을 정리하는 이유가 박 시장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날 보궐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가 있어서 보궐선거 관련한 녹취를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내년 4월 7일 에 우리가 겪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 라든가 부산시장 보궐 선거 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 를 해야 합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날 이런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신성범]
약간 시점이 조금. 저날 말씀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거돈 시장의 사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내년 2021년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확정됐죠.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부산 인구가 350만이니까 적어도 유권자로 치면 1100만 명 이상이 투표용지를 받는 거예요. 큰 선거는 맞죠.

그래서 시점만 문제였지 저는 조금 며칠 후에 하루나 이틀 후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김형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피고소인,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심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아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도 부인도 긍정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종결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이것은 누구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라도 한 분의, 그러니까 박 시장님의 말씀은 없지만 적어도 주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서울시청 공무원들, 비서실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해놓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장례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절차가 오늘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을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그것도 조금 유달리 쟁론화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이것은 시장 개인의 일이니까 5일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스스로 나는 서울시청 시장장으로 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본인의 말씀도 없었고 가족도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5일장이 아닙니다. 4일이에요. 13일날 목요일날 일이 있었고 실제로 공식화된 건 그다음 날이었고요.

또 실제로 13일날 발인이니까 5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아들이 오늘 오후에 영국에서 도착합니다. 최소한 아들이라도 오면 코로나 때문에 하루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빨라야 오늘 밤에 오면 내일 아침에, 그것도 음성판정이 난 이후에 말하자면 장례식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겨우 가까스로 발인 전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일장이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오히려 그 부분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가 서울시장장이나, 아니다. 5일장이다 4일장이다가 아니라 현재 아들이 이러니까 최소한 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열어놓겠다든지 그것을 조금 더 겸허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서울시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문화나 내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행정국장이나 서울시 1부시장이,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신성범]
서울시에서 굉장히 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미안함이든지 어떤지 간에 판단을 굉장히 너무 빠르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박 시장이 남긴 유서에 보면 고소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나를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게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산소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다면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게 시장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희망이었을 텐데. 이걸 이렇게까지 또 늘리고 어찌됐건 보통 3일장인데 4일장이든 5일장이든 늘린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 광장에 저렇게 시민분향소까지 설치하는 게 과연 조용히 잊혀지고 싶었던 박 시장의 마음과 같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앵커]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주제를 조금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대책 정부에서 내놨는데. 골자는 집을 2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걷겠다.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걷겠다.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책실패를 집 가진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양도세율을 최대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단기간에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빨리 파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세율을 높여서 이러한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종부세도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오히려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얼마나 또 젊은 분들에게 얼마나. 지금 그런 보완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도하게 보유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지금 현재 34%, 40%도 안 되는 걸 50%로 하기로 했다고, 작년 12월에. 60%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팔면서 6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과연 집을 내놓겠느냐.

그렇다면 세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집도 팔기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말하자면 마치 집을 많이 가진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죄인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막아서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이 한시적으로는 퇴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양도세를 오히려 더 깎아서 보유세나 종부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서 지금 이 판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고 계속 강화되는 것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신성범]
저도 김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집 가진 거 갖고 있는 거, 사는 거, 파는 거 전부 다 세금을 지금보다 2~3배 올려서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도저히 세금 때문에 못 살게 해서 내놓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다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전세 2년 올릴 때 그게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잖아요, 그 부담이라는 게 집주인들이 다시 떠넘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과세까지도 전세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계속 퇴로를 안 열어줄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안 팔고 아들한테 편법증여를 한다든지 싼 증여세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시장의 대응까지도 감안하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근본적으로 공급 사이드에서는 대책을 별로 못 내놨다. 재건축과 기준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 걸 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대로 가면 내년에 좋아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더 줄어든다. 왜? 재건축, 재개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그다음에는 돈은 더 풀릴 거다. 토지보상금이 몇십 억이 내년에 풀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잘못되면 굉장히 전월세값까지 뛸 수 있다, 집값은 물론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9주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부정응답자 다수가 부동산문제를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앵커] 혹시 이번 추가 부동산대책으로 그렇다면 앞으로의 집값 안정은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으셨던 거죠.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와대가 굉장히 지지율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최근에 저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이반한 지점을 찍기는 찍는 것 같아요. 집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불러서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거. 스포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지금 지지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점만 두드리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대북 관계라든지 더 큰 문제에 대해서 큰 정책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나 청와대나 할 일이 지금 시점에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지도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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