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국어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문 여부와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만큼 무조건적인 애도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문 이틀째였죠. 오늘도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지인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고 또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호 / 인천광역시 용현동 : 지금도 착잡합니다. 지금 여기 15~20분 줄 서 있었는데 계속 마음 속으로 어쨌든 편히 가십시오, 이것만 빌었어요.]

[박동우 / 서울 연희동 : 평소에 박원순 시장이 실현했던 정책들 가운데서 공공자전거나 공공주택임대사업이나 심야버스 같은, 서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부채의식과 감사함을 안고….]

[앵커]
각계각층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또 지금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황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장수 서울시장이었고 또 워낙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황망하다. 이런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문도 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 뭔가 좀 마음들이 다 뒤틀려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려가 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시장 사망 전날 전 서울시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 확인되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박 시장 사망으로 일단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그래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기재]
그렇죠. 우리 수도 서울의 시장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온 국민이 사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온 것은 여기서 성추행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에 8일이죠. 8일 성추행의 대상인 여비서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이 보좌관을 통해서 박 시장한테 보고가 됐고 그것을 안 상황에서 다음 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여비서 성추행과 연관돼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애도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연결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도대체 이걸 애도를 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박 시장님께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고소자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에서 소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행정부시장이나 혹은 비서실의 직원들은 이걸 방조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고발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보면 일정 취소하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문 여부나 또는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죠. 먼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조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SNS에서 밝혔는데 또 장혜영 의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는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글쎄요. 지금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된 건 없죠. 그러나 이기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론되는 것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발하니까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고. 그렇지만 박 시장이 하여튼 죽음으로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생명을 끊음으로 해서 죽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당이나 정치권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논쟁은 장례식이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온당한 것이 아니냐. 일단 사람이 목숨을 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다 발인이 이뤄지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전에 하게 되면 뭔가 고인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분향소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그런 성추문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10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했던 역할들도 중요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특히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시도였던 거죠. 시민운동가로서 그 당시 기억하면 보궐선거에서 됐을 때 무소속으로 됐었어요, 당시에. 그럼으로써 서울시민들이 뽑아줬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성이 굉장히 강했던 시민운동의 영역으로서 정치하고 결합하는 것. 결국 그것은 시민사회하고의 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했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래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다, 결국은 시민들이 자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과 추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시장이 된 다음에는 서울시의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했던 마포의 성미산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지방자치에 참여하도 하면서 영역도 확산되고 박 시장이 그런 부분에 정치적 기반도 갖고 있었고 시민사회운동과의 결합을 하는 정치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낸 그 다음에 박 시장의 추진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 거기서 파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박 시장이 했던 10년간의 시정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무엇이 문제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고발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이 행정가로서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도 정말 굵직한 그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최초의 성희롱 관련 소송을 맡아서 오랜 기간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황망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례식 과정이나 조문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한 그런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일부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조문을 정쟁화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시 최 전 의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슬퍼할 때다 이런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비를 가질 때와 슬퍼할 때가 따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의 얘기대로 하면 지금 슬퍼하면 다 상을 마치고 나서 그러면 시비를 민주당은 따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시비를 따질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추모 열기를 통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진중권 교수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나 이렇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제기한 글에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게 상당히 당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반 특정 국민들은. 그런데 사실 류호정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가장 나이가 어린 20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이고 과거에 본인이 게임회사에 다닐 때 직장 내 이런 성희롱 문제를 동료가 당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면서 이 문제를 파헤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해 왔는데 최근에는 민주당 이중대니 이러면서 약간 오명을 썼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피해자의 편에 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박원순 시장의 가족도 힘들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측근들도 힘이 들겠지만 사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고소했던 고소인인 여비서일 거예요, 박 시장의 여비서. 지금 들려나온 보도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결과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그것을 본인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가해자가 된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걸 오히려 정쟁에 화력을 보태면서 이렇게 가해자 취급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되면 오히려 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반박을 하면서 여기서 논란이 계속 이어진 건데. 이게 최민희 전 의원 얘기처럼 정쟁화한 거다라는 논점.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건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조문을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같이했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인연이라든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서글픈 점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 인연이나 연고가 없었다고 하면 평소에 존경하지 않았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피해자 그분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추론입니다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점은 있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끊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리 원수라도 가서 보듬어주고 이런 것은 또 우리의 미덕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정의당의 관계자들이 조문을 안 가겠다.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너무 가치 이상으로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또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박원순 시장이 반드시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추론해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조문을 왔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성추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상당히 격노한 장면이 있었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뭐랄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나쁜ㅇㅇ 같으니라고…]

[앵커]
저희가 우회적으로 자막을 넣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대로 자막을 넣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한 언어도 나왔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요. 굳이 저 자리에서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어야 했느냐. 이게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반응도 너무 격하지 않았느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이해찬 대표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40년 친구이고 동지였고 또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까지 만약에 진짜 성희롱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만약 이런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거돈 부산시장까지 연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조국 사태의 조국 장관이나 또 윤미향 의원이나 사실 민주당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이 오니까 사실 발끈하시고 버럭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기자가 크게 결례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이 있느냐. 이것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어보지 않으면 그건 기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함에 있어서 무슨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리면서 질문합니까? 기자는 국민이 궁금하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기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치인의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자의 질문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이때가 화면에 나왔지만 바로 그날 당일이었죠, 그렇죠? 새벽에 박 시장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빈소가 11시에 차려지고 이해찬 대표가 바로 12시인가 1시인가 갔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지만 또 오랜 동지였고 친구였고.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그런 돌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식으로 부드럽게 넘겼겠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저런 언성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인이 이럴 때는 초상집 아니에요. 꼭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 거냐. 하루나 이틀 뒤에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도 됐던 것 같은데 너무나 초상집에서 자기 직업의식만 발동한 건가요? 하여튼 그런 어떠한 상당히 서운하고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합당. 통합당은 애초에 어제 조문을 가기로 했다가 보류를 했었죠. 그런데 이틀째인 오늘도 공식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조문을 간다고 했다가 또다시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이기재]
처음에는 어쨌든 사실 우리 국민들 정서 자체가 굉장히 유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용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을 당했을 때는 우선 사실은 조의부터 하고 그다음을 따지는 게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조문은 조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은데 여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국민들이 성추행 의혹 사건을 많이 알아가면서 그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면서 청와대 청원했던 어떤...그러니까 이 장례를 그냥 가족장으로 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또 밖에 추모식장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계속 분출하고 이게 청원에 45만 명까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리고 당내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상당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보류한 것 같고요. 결국은 어차피 민심 아닙니까? 민심이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장 수준으로 조용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피해 사실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여론이 통합당의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면 조문 문제는 아직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마는 이 여론이 더 확산되면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일장으로 치러지는 형식에 대해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4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어요.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것은 서울시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박홍근 장례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주 역할을 하려면 5일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달라.

[앵커]
오늘 입국을 했죠.

[유용화]
이해해 달라. 특히 요즘 코로나 정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박홍근 의원이 이해해 달라고 그건 얘기한 것 같고요,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고 그리고 별탈없이 3선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신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 앞에 차려진 분향소 앞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많은 서울대병원도 그렇지만 애도의 물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당한테 정당으로서 섭섭한 것이 그다음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변사체로 발견된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어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성추문 얘기를 벌써 시작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간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간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한 인간의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이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었을 테고 그리고 정쟁도 벌였을 테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조의를 일단 표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박원순 시장의 사건을 성추문 사건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치에 있어서 본령과 저는 결합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 도덕성이라는 문제. 그렇게 해서 항간에 벌써 보궐선거를 그다음 날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대선의 예비단계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벌써 박 시장이 고인이 된 그다음 날 바로 새벽에 변사체로 발견된 그날 벌써부터 선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떤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자꾸만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또 선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조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 저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행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례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셨다시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날 보궐선거를 언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 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사실을 얘기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요. 박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보가 전해진 날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저 자리는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특위가 세미나를 하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회관에서 회의실에서 인사말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 회의나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당일날 있었던 상황 자체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들었던 생각들을 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은 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후부터는 이것 4월 7일 선거가 어마어마한 선거가 되겠다. 이런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머리 속에서 복잡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그날 얘기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당일날 박원순 시장이 5시 17분 이후에 유서를 남기고 행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조사할 때 7시 42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다발과 간식거리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난들이 SNS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실 이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다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작은 것 하나하나 자꾸 정쟁의 도구가 되면 서로 갈등만 깊어지기 때문에 애도는 애도대로 하고 그러나 반드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시비비는 진실은 가리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대담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2번째 대책을 발표했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일단 다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든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8.2대책 이후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토교통부라든가 더 명확하게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시세차익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투기수요를 예를 들면 상당히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약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까지 아주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세차익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빨리 팔아라.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빨리 팔라는 강한 메시지와 시장에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의 30대라든가 집을 못 갖거나 주택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다른 측면들을 정부에서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문제는 공급이죠. 공급인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공급이라는 측면들을 도외시하고 규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규제만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완전히 투기수요를 확실하게 잡는 부분도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강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공급대책은 금방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정책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전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던 용적률 문제라든가 고밀도 문제라든가 또 이쪽에 있어서의 기관들을 이전해서 도심 중심의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고민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 재건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안타까운 건 시장에서 과연 신뢰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야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거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것인데 향후에 하여튼 이번에 상당히 민심이 이탈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도 아주 뜨겁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2번째 대책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가 없었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신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대책이 상당히 고강도로 세금을 올리는 그런 대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국회에서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시장에서 신뢰는 완전히 잃었죠. 완전히 잃었고. 이번에 사실 7.10 대책도 6.17 대책 이후에 민심이 부글거리고 또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래서 사실 후속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후속대책이 그러면 6.17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6.17 대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더 확실한 규제, 수요 억제정책을 강하게 내걸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률을 상향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취득세도 상향시켰어요. 그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고. 양도세 상향시켰어요. 그러면 집을 팔지 말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결국 집을 보유하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뭐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하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건들도 엄청나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던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4년, 8년 임대주택을 없앴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임대주택도 기업들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얼어붙고 기업들이 주택도 짓지 않고. 이러면 공급을 도대체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 나온 게 도심지 고밀 개발하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시키고 그다음 공공기업 이전 택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토부 장관께서는, 김현미 장관은 역시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 규제 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몰고 가겠다는 거냐, 정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뢰할 만큼, 즉 정부의 방향이 턴 된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부동산이 상향되는 것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유용화]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겠다는 것. 시세차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죠.

[앵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기재]
메시지는 22번이나 줬습니다, 이미.

[앵커]
올 하반기에도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가장 민감한 그런 이슈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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