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례 형식과 조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문 정국에 빠진 정치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무엇보다도 박 시장이 속했던 민주당 등 여권의 충격이 상당할 텐데요. 일단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아서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님께서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란 말씀 하셨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갑자기 떠나신 것에 대해서 참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제 친구이자 동지인 박원순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게 가혹한 그런 박원순이 원망스럽습니다.]

[앵커]
여권의 대선주자로 항상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권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혹시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오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못 갔고요. 오늘 방송 후에 갈 계획입니다.

[앵커]
윤 의원님?

[윤기찬]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통합 쪽에서는 가지 않는 쪽이신 것 같은데.

[윤기찬]
그렇지는 않아요.

[앵커]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윤기찬]
당론으로 그걸 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분 통화를 해 봤는데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서울특별시 장인 5일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일단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기찬]
형식은 일단 서울시 장으로 치르는 이 형식이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추모를 떠나서 이 부분은 일단 근거가 조금 없다. 정부에서는 편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편람 문헌에 비춰보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고인을 성대하게 모시는 것이 맞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 세금의 쓰임새면에서 보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는 장례절차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문을 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문을 계획했다가 직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내에서 조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들이 많았던 건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조문을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렇게 뚜렷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인 다른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도 조문 문제와 관련돼서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조문을 서울시장으로 하는 게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권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사실 최장 서울시장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공과는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업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의 여지가 없죠.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가 매진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평가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례 절차에 대해서 또 고인의 평소 뜻이 가족장이었어요. 이전에 고인 살아계실 때 쓴 책에 보면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 장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것을 끝까지 문제제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각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판에서 머무는 것이지 서울시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조문을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생전에 고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법규에 정해진 바는 없고 행안부 예규, 정부 의전편람에서 공직 중 돌아가시거나 공직 중 그 기관 업무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망사건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국민 청원도 50만이 동의가 넘었거든요.

이런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조기연]
갑작스런 비보에 슬퍼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만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평생 시민운동가로 살아오시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또 시민운동 발전에 기여하신 부분 또 8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서울특별시를 세계 최고의 만드는 데 또 노력해 오시고 헌신해 오신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일 영결식이 진행되는데 고인의 빈소를 다녀오던 이해찬 대표가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격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여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최소한 가릴 게 있고…]

[앵커]
고인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교양이 없다라고 상당히 격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대표께서도 그 직후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대표 본인께서도 그간 박원순 시장님과의 평생 인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괴로운 심정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이런 과정들을 전해 듣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자제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은 본인께서 분명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앵커]
사실 박 시장의 사망만큼이나 박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통합당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지적을 하실 건가요?

[윤기찬]
이해찬 대표의 저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 못한 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개인적으로 상심이 굉장히 크신 건 당연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당 차원의 대응이었어요. 이건 당대표 자격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서 답변이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좀 참으셨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장면을 만약에 고소인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마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강조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통합당에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일에 일단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실 계획이십니까?

[윤기찬]
김창룡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질문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고소 사실이 이것이 과연 보고가 잘 됐는지 그러니까 보고가 어디까지 됐는지.

원래는 청와대 내지 당에 보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창룡 후보자가 이전에 부산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이 사실은 4월 23일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 비로소 첫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피해자분이 겪었을 이런 상당히 무서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 수사를 늦게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황망함이 크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혹시 밝혀지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게 되면 본인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당했다면 이런 어떤 사정이 있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국회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질문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고소가 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그 사실 여부를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됐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걸 진실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지금 계류 중인 게 제가 볼 때는 강용석 씨가 서울시 고위공무원 몇 분을 방조죄로 아마 고발한 게 있을 거예요. 그 고발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혐의 유무는 공소권 없음이 처분되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피해 고소인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사실관계 확정을 전제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놔야. 또 하나는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공론화해야 고소인이 편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서 평가를 부적절하다고 막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피고소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윤기찬]
객관적 물증이 있게 되면 객관적 물증이 보여주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 물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언론에 따르면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건 아닌 듯해요.

그렇다면 그 객관적 물증에 대한 평가가 수반돼서 그것에 의해서 추단되는 사실관계만큼은 최소한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고소인이 무고다라는 오해도 벗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인 피해자분들도 문제제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성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전에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오거돈 전 시장도 그렇고요.

이번 박원순 시장까지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상 중이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확인된 건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사실 그 하나뿐입니다.

이후에 그 과정에서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초 이 문제제기를 한 그리고 방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강용석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고인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방식으로 아직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에 대한 확인은 장례절차가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장례 이후에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으신 거군요?

[조기연]
필요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함께해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는 그 전에는 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주신 씨 병역 문제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상당히 괴롭혔었는데.

지금 주신 씨가 귀국을 해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배현진 의원이 박주신 씨를 향해서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거친 언사를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통합당 내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윤기찬]
일단 배현진 대변인 자격에서 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개인의 입장에서 한 얘기인가요?

[윤기찬]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상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분석 등을 통해서 일단락된 문제예요. 다만 남아 있는 재판들은 박주신 씨가 피고 내지 피의자, 피고인 이런 신분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신 씨에게 의혹제기를 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는 거군요.

[윤기찬]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병역 비리 문제를 야권뿐만 아니라 일부 유튜브에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조기연]
배현진 의원님의 문제제기도 그렇고 일각에서,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일단락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더군다나 상 중에 상주의 입장으로 충격을 안고 귀국한 박주신 씨 앞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은 이미 2012년 문제제기 직후에 일단락됐습니다. 다 사실확인 거쳤고 공개검증을 통해서 본인의 MRI임이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병역법 위반도 다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이 문제제기를 한 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분도 다 이뤄졌습니다. 그 사건 중에 일부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1심에서도 역시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거나 장례 절차 중인 이 상황에서 상 중인 박주신 씨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발인을 두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인데요.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그를 전우들 곁에서 쉬게 해주십시오.살아 생전에 자신을 노병으로 불러달라 했던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안식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전에 백선엽 장군 가족들은 진작에 대전 현충원 안장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앵커]
그동안 친일 행적 논란이 일었던 백선엽 장군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윤기찬]
원래 이게 동작동 현충원의 관리 주체는 군입니다. 그다음에 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동작동 현충원의 경우에는 사실 전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서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이미 내부적인 계획이 서고 답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 유지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일 행적 관련해서는 소속과 관련돼서는 친일행적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워요.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본인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항일 게릴라하고 교전도 없었고 순찰은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일 특위에 반영이 안 돼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일행적만을 이유로 그러니까 소속된 소속만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조기연]
어쨌든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라는 점도 분명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 간도특설대에서 있었다는 부분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 아닙니까?

다만 고인께서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독립군을 토벌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2009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공과 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인 만큼 이미 고인이 되셨고 안장 문제 관련해서는 국방부라든가 국가보훈처 그리고 유가족이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군요?

[조기연]
네, 특별히 아직 그런 입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문 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국을 뒤덮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6.17 대책 이후에 정부가 3주 만에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리겠다라는 게 주요내용인데요. 이번에 7.10 후속대책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조기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실은 수요억제, 가격통제 대책으로 계속해왔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 귀결점은 공급확대와 세제를 통해서 실제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이번 대책이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세제 개편안 특히 중과세를 통해서 사실 수요시장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정부여당으로서. 이게 정책효과가 100% 나온다는 부분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세금폭탄 논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확실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더 이상 다른 대책보다는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투기적 수요로 몰리는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와는 달리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대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번 대책이 100%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전히 정책의지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돼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계속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대책으로써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시장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보시는데. 야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기찬]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가격통제 이런 방법의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건 22번으로 거의 입증이 된 거고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정책은 사실은 이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5년,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 하나 세워놓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로 봐야 돼요. 일단 투기세력이 있겠지만 전체 부동산 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가격통제를 하게 되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부동산을 판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것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출인데 대출규제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팔아도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살 사람, 실제 수요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금이 많은 분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사실상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야 되고요. 재건축 풀어야 됩니다. 재건축 지금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도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초과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 세금 전가가 소시민들한테 가게 되고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은 주거안정입니다.

가격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관련된 가격통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집값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많은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일단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 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조기연]
아닙니다. 이번 대책 안에도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집값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에 충분히 담겨 있고요.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조기연]
그 부분은 TF 운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 그것이 서민주거안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은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윤기찬]
재건축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김현미 장관께서 재건축은 아직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건축단지라는 건 사실은 입지가 좋았던 거거든요, 미리 살았던 데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그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용적률이 상향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관점은 만약에 1000세대를 1100세대로 늘리면 100세대만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1100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거기부터 공급을 풀어야 됩니다. 또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게 되면 물론 과밀화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푸는 수밖에는 없어요, 입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그런데 자꾸만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막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취학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이들 크고 학령기 지나면 또 나가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 동안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집값을 잡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서민의 주거안정은 침해되는 그런 우려가 있죠.

[앵커]
그런데 그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을 하다 보면 또 이게 과거에 우리가 복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 거기서 또 집값이 오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윤기찬]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라는 개념이 주거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 같은 걸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집값을 잡다 보니까 전월세가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 아직 정부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죠.

[앵커]
글쎄요, 집값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청와대라든지 여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집을 다주택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조기연]
청와대 입장도 분명하고 당 입장도 분명합니다. 실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만 이게 처분에는 시간과 또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요구도 2년 내 처분을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처분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 투기적 목적에서 반포 집을 소유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고 민감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전달하셨어야 되는데 자칫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의사가 전달되고 그게 실제 국민들이 딱 바라보는 눈높이에 완전히 어긋난 내용으로 전달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 본인도 인정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또 반포 집에 대한 처분 계획도 밝히셨기 때문에 당이든 청와대든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 대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지금 그럴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여태까지 2년 내 처분하라고 하다가 처분 안 하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고 나서 나온 대책을 보면 양도세 중과를 넣으면서 내년 6월까지는 또 중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팔아도 중과의 부담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과의 부담을 져요.

물론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되지만 그런 절차나 기술적인 부분이 오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음에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말든지 보유세를 늘리든가 양도세를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늘리면서 만들었잖아요.

비판이 가해지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되는 시점을 만들어놨어요. 유예기간 1년 뒀단 말이죠. 이런 국민적 오해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 정책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입안자들이 2주택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시각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부분을 설계할 때 조금 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를 두든지 또는 중과를 하는 대상을 좀 더 좁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앵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여전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정부의 말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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