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년에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3%까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리가 불발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까지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르고,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앵커]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시가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고 있고 종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는 걸 고려하면 부담은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시가격이 10%가량 오르는 걸 가정했을 때, 시세가 20억 원대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5%가량 오른 7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합치면 천5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부담이 커지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집을 파는 대신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7·10대책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선택하면 최대로 잡아도 50%입니다.
상대적으로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까지 올라간 취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 거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야 정책의 목적이 이뤄질 텐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시점이 내년 6월부터라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이 또 이사 철이 지난 여름 비수기라서 거래가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정 매도 시점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증여 취득세를 올리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도 늘 수 있고,
보유세가 늘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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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년에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3%까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리가 불발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까지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르고,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앵커]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시가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고 있고 종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는 걸 고려하면 부담은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시가격이 10%가량 오르는 걸 가정했을 때, 시세가 20억 원대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5%가량 오른 7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합치면 천5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부담이 커지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집을 파는 대신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7·10대책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선택하면 최대로 잡아도 50%입니다.
상대적으로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까지 올라간 취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 거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야 정책의 목적이 이뤄질 텐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시점이 내년 6월부터라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이 또 이사 철이 지난 여름 비수기라서 거래가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정 매도 시점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증여 취득세를 올리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도 늘 수 있고,
보유세가 늘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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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