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다주택과 투기성 거래 등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야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분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현아]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통합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현아]
이제 애도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그것도 충분히 슬픈 일이지만 본인의 현재와 과거가 부정당하고 또 상처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까지도 갉아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김현아]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과 함께 또 여성단체들과 함께 진실의 시간, 진상 규명을 위한 일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청문 절차라든가 국회 상임위에서의 질의 시간 또 뭔가 별도의 TF를 만드는 일, 다양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과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보면 피해자가 서울시에 관련 동료와 조직에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린 바가 있는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여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당일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고발 사실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질문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
일단은 6.17 대책이 발표되고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그로 인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책임 의식이라든가 사과의 발언도 없이 이렇게 계속 두더지 잡기 식의 규제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취득, 보유, 매각 단계의 모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것에 대한 어떤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또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결국 정부가 계속 땜방식,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치를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세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대신에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정이 증여 취득세를 2~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아]
이미 강남권에서 증여가 늘어났던 것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최근에 여당과 또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라고 하는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서 벌였던 행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 부담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저는 뒤늦은 뒷북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사람 또 양도세를 감안하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2주택자가 이것을 팔거나 또는 증여를 멈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의 2주택 중에 세종시의 주택을 처분한 사례를 보고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이번 대책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다, 이런 설명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
주택 공급 물량이 총량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애최초 주택 공급의 물량의 비중을 늘린다면 그건 정말 저는 서민들이나 또는 청장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공급 규제로 인해서 주택의 총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난 계층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런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박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땜방식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작동하는 순간에는 크게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다시 이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앵커]
핵심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통합당 쪽에서 그러면 공급 확대 방안, 통합당이 생각하는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입니까?

[김현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성장, 또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고밀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컴팩트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컴팩트 시티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조금 다듬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쓸데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발과 또 그것으로 벌어지는 토지보상금에 따른 유동자금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장관 해임과 관련된 얘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는데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김현아]
특히 이번 7월 10일 대책에 보면 자기네들이 앞서 주창했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다 거둬들이고 사실상 폐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을 집행했던 정책 책임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에 등록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급 적용이니, 그다음에 정부에게 속았다느니 이런 식의 많은 민원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기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정부 정책을 폐기하는 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 장관이 책임자이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자이든 이 정책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국민은 소급 적용까지 당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데 정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소급 적용은커녕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꽁무니를 빼는 이런 비겁한 상황,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니까 앞서 질문이 잠깐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수요억제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 공급확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급확대 방안이 있을까요?

용적률 확대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김현아]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정부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주택을 불안하지만 사고 있는 이런 불안심리를 먼저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급정책,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것의 정책전환을 선언하는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통합당 내부적으로 공급확대 방안 논의되는 거 공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김현아]
그런 것들,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용적률 규제 완화라든가 모든 건축규제 완화는 단기간으로는 가격 급등이나 특정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런 개발 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완성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언제쯤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김현아]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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