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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법 선고 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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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사흘 뒤인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지사 사건 심리를 종결했고 최근 한 달 동안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