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부동산 보완대잭을 내놨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는데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번째죠. 이 정부 들어서 22번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2번씩이나 하고도 그렇게 안 되냐. 또 어떻게 보면 22번이나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로서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잡아야겠는데 일단 집을 많이 사서 돈을 도저히 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무슨 이유인지 관망세입니다.

[최배근]
시장의 불신이 저는 지금 극에 달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소위 이렇게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지난 수십년 간 되풀이되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되풀이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죠. 잡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7.10 대책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값을 하향세로 반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뭔가 미덥지 않은 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있는 경제 주체들한테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매도 우위로 이번에는 확실히 바꾼다는 시그널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관망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번 대책에도 뭔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경우 단기 거래 차익을 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됐잖아요. 그런데 2년 이상 되게 되면 기본 세율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2년 이상 보유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죠.

[앵커]
조금만 더 버텼다 팔면 되니까.

[최배근]
그렇죠. 그런 게 있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것은 지금 이원소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인정해 주고 추가적인 것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들은 당장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매도 우위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또 실패할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할 수 있죠.

[앵커]
일단은 집을 빨리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들 내놓는 게 최대한 유리하다. 이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요.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임대사업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40평방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비교해봤어요. 한 60억을 투자해서 공장 부지 사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18채 정도 집을 매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3억 6000만 원 정도짜리 주택을 60억 투자하면요. 그래서 했을 때 1년에 똑같은 수입이 생긴다고 할 때 세금은 10배가 차이납니다. 제조업이 그러니까 한 36억 정도 거의 내고요. 이쪽은 3억 6000만 원밖에 안 내요. 각종 면제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산활동보다도 임대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엄청난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집을 지금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앵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합산 배제신청 받아주고 이거이거 하다 보면 세금이 푹푹푹 주니까 일단 4년 또는 8년을 했다고 그러면 끝까지 일단 가보는 거겠죠. 빨리 팔 수 있도록 출구를 빨리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거의 내놔야 될 시한이 돼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까짓거 월세하고 전세 올려버려서 그 사람들한테서 더 받아서 이쪽에 내 세금을 내지 뭐, 이런 일도 벌어질까요?

[최배근]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그동안 준비했던 게 바로 그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요. 그래서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임대차 3법이 빨리 보완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집을 많이 내놓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지 않는 이상 가격이 하락이 안 되게 되면 전월세도 결국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갖고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허술했기 때문에 힘이 비축돼 있어요. 버틸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인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죠. 부모도 마찬가지니까. 내 자식이 집 사기 어려운데 집을 내놓고 파느니 애한테 증여를 해버리지 뭐. 이거는 막을 수 있을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제 구조상 보게 되면 증여하는 게 자기가 처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혜택이 커요. 그러면 이런 세제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증여를 하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번에 증여취득세를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행 3.5%로 되어 있는 것을 12%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저는 더 올려서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준전시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들이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를 잃게 되면 정부 정책은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강한 압박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요법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저는 백지신탁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집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고 나가시든지 택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공직자들의 책임이고.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소비자 주택전망 심리동향지수를 보니까 111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라고 믿는 분이 100이어야 딱 반반인데 111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최배근]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그러니까 대책도 강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꺾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또 실패한 대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제가 볼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매도 우위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앞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하는 거고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 온 것인데 내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배근]
지난번 6월 초에 한국판 뉴딜 대책을 발표했었어죠.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7월에 보완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거 보니까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산업 재편이 굉장히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대책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녹색산업 뉴딜, 그다음에 휴먼 뉴딜이라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 강화. 이 3개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제는 그러니까 정부의 혁신 성장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 보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K경제가, 우리가 K방역에 이어서 K경제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이번에 이 한국판 뉴딜이 꼭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나 코로나 방역이나 약간은 우리가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낫기 때문에 잘만 되면 뭔가 기대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일단 우리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번에 K방역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고 성장률 붕괴를 그나마 막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산업 재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좋은 일자리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걸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막 생태계에 비유한다면 지금 디지털 생태계는 일종의 강 생태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막에다가 마냥 땅만 파서 콘크리트 칠하고 수돗물 부어서 인공 풀장 같은 거 만든다고 해서 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그동안 반복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강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도 같이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강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들을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게 해야지 이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디지털, 그린, 이 두 가지가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생태계 문제로 보게 되면요.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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