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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파느니 가족에 증여"…증여 취득세율 3.5→1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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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계산 시 '세대 합산' 방안도 검토

<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고 정부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계속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더라도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하니까 시장에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차라리 세금 내느니 가족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게 낫다, 또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그만큼 전세나 월세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에 증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대책부터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