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182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는 2만 7천 원쯤 늘어납니다. 인상률로 따져보면 1.5%인데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것보다는 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인상 폭이 너무 적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반면에 올리지 말고 올해 금액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경영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의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 최종 담판이 시작됐습니다.
노사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오늘(14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위원 5명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현중/한국노총 부위원장 : IMF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1%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 유지를 우선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1.5%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로써 현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라는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평균 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비슷해 용두사미가 돼버린 셈입니다.
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집권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했지만, 자영업계와 영세기업들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이른바 '을 대 을'의 갈등을 불렀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가계 부문에 임금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걸 반영해서 작년에 이미 대폭 낮췄죠.]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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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182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는 2만 7천 원쯤 늘어납니다. 인상률로 따져보면 1.5%인데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것보다는 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인상 폭이 너무 적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반면에 올리지 말고 올해 금액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경영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