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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표준임대료법' 만든다…'기준가' 정해 집주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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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표준임대료라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과 비슷합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세, 월세 가격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주변보다 턱없이 많이 올리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고정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