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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등록일 2020.07.15 재생수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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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바로 위 구간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나 여기게 포함됩니다. 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 결국, 6%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세금 폭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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