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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눈] "범죄자 신상 공개하자"...'디지털 교도소' 주목

등록일 2020.07.15 재생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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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마의 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이슈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자] 생후 6개월의 영아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공유·유포하고, 제작을 격려하기까지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고작' 18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했던 이들은 아동대상의 성범죄에 가차없는 중형이 내려지는 미국이라면 좀 다를까 싶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고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정우와 그의 아버지만이"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수많은 해시태그가 인터넷을 달구며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사이, 얼마 전에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손정우를 포함해 성범죄자 등 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잘잘못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하지만 사법체계에 얼마나 불신이 깊으면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했는지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착취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2, 제3의 손정우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웰컴투비디오의 경우 최연소 피해자가 생후 6개월의 영아입니다.

YTN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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