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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정부 조치 철회하라…법적 대응도 검토"

등록일 2020.07.15 재생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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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정부 조치 철회하라…법적 대응도 검토" [앵커]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개신교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개신교계는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교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교회에 대한 모욕이고 종교적인 탄압이다…교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지자체 공지 등을 사례로 들어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의 7월 8일 날 조치는 즉각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한교총의 입장이고 결의된 내용입니다." 자체적인 방역 노력에도, 소통 없이 일방적 조치를 시행한 데다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었고,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에선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의 추상성 때문에 너무나 행정 재량이 크다…재량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위헌이다…" 앞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정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까지 완화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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