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검찰개혁' 추미애 체제서 다시 속도 내나

[앵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두달 가까이 법무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은 사실상 힘이 빠졌는데요.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다시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 9월말 출범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직접 감찰 범위 확대,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권고안을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국장 등 법무부 주요보직의 검사 배제,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의 권고안을 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법무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마련한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와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강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추 후보자 지명 후 첫 권고안으로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하며 개혁작업 재시동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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