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난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심에 고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건 물론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두고 말을 바꾸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 주변이나 공공기관이 썼던 부지 등 자투리땅을 최대한 찾아내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은 공공재개발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 고층 임대아파트를 짓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에서 남는 땅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풀 수 있는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와 강남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푸는 데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호한 태도도 논란입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당정협의 이후엔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차관은 또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값을 올릴 거란 우려에 대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박 차관 이야기는) 수도권 이야기이고. (문제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55주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영상디자인 : 신하림)

이희정 기자 , 이주원,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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