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풀영상]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