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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사회생 이재명…사법 족쇄 벗고 정치행보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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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적극적 정치실험 예상…"보폭 넓히되 속도 조절" 관측도

이 지사 "내 역할 주권자가 결정"…일각선 "대선 대신 도지사 재선 노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