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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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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앵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