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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진애 "종부세 6%는 쇼...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등록일 2020.07.16 재생수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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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문가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껑충 뛰었다. 세금폭탄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고세율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되지도 않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발표하신 게 김 의원이신 거죠? [김진애] 이건 시뮬레이견이 아니고요. 아예 2018년도의 자료예요. 기존 2018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19년도에 약간 늘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과표 기준으로 해서 94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4억 이상의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세율을 6%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막 얘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자료도 2년 전 것이면 기재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플레이를. 그런데 워낙 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0명 정도에 적용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거의 90%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12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과표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개 시세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미만 사람들이 대개 그 사람들이거의 80~90%를 차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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