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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등록일 2020.07.16 재생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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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앵커] 지난 5월이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이 어려운 가계를 돕는데 더 바람직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번듯한 직장을 가진 30대 회사원 A씨, 올해 초 대출을 받아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가계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저 며칠 간의 생활비에 불과했습니다. < A씨 / 직장인> "집도 사뒀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 생활비로 썼죠.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같이 자산과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은 위기 대책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에 현금 지급을 집중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두에 100만원을 주면 적자 가계부를 쓰는 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주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가진 가구는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율은 1%로 더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엔 현금을 주고, 여유층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정적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의 완화라는 측면과 재정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다만,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도 현금 지원 대상 취약가구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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