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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2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결정 이유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128만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폭력 영상물'만 업로드 하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2년 넘게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 공조, 32개국이 협조해 검거한 손 씨에게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형량은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월 실형입니다.
미국에서 손 씨를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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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2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결정 이유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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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 공조, 32개국이 협조해 검거한 손 씨에게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형량은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월 실형입니다.
미국에서 손 씨를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