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17일) 지시는 젊은 층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주식을 시작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세도 내고 수익에도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주식이라도 해보겠다는데 너무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그 분위기를 감안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95%의 금융투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5%, 30만 명이 세금을 더 내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대다수의 세금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는 기대 이익의 제약 또는 증세로 인식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 증세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다리 올라가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불만은 특히 치솟은 집값에 좌절하고 증시를 대체 기회로 본 청년층에서 컸습니다.
실제 한 대형 증권사의 올해 신규 개설 계좌의 69%가 20, 30대였는데, 이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에 제약이 생겼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가 존치되면서 빚어진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한몫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 원래 내는 세금도 있고… 조금이라도 용돈 벌이로 적은 돈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세금을 낸다는 것에 반대해요.]
개인 투자자를 응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찰 가능성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돌연 증시 활성화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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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17일) 지시는 젊은 층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주식을 시작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세도 내고 수익에도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주식이라도 해보겠다는데 너무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그 분위기를 감안했다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