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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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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출연 : 허금탁 변호사·최진봉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이어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