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줄다리기…불발시 '4+1 예산안' 상정

[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첫 단추인 예산안 합의 처리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국회 예결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예산심사 쇼로 그쳤다"며 "시간을 하루 벌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면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4+1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당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가능성이 커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현재 본회의 정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3당은 문희상 의장실에서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16건의 안건만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즉 '하준이법'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소말리아 아덴만 등에 대한 국군의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을 처리한 뒤 국회 본회의는 정회했는데요.

본회의 속개 시간은 현재 진행 중인 여야 3당의 예산안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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