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구매 1조 지원…미세먼지 저감은 의문

[앵커]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 중엔 '친환경 차 확대'가 있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 효과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1,200여개 공공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 중인 정부가 2021년 이후엔 이들 기관의 신차 구매 전량을 친환경 차로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친환경 차 의무구매제도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구매시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2조 3,000억원대 내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중 전기·수소차 보조금 예산은 1조원으로 전체의 43%가 넘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늘려 미세먼지 배출을 막자는건데, 정작 전기·수소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차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세먼지는 차량 운행 중 타이어와 도로노면 포장재의 마찰 등 배기가스 배출 외의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차의 93％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친환경차량 보급에 가장 많은 미세먼지 예산이 배분됐지만 미세먼지 감축의 효과성은 가장 낮다고 평가합니다.

<이재영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배기가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95%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핵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어폐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이 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세먼지 감축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오르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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